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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로'] 민주노총-문재인 정부 노정관계 시험대 올라민주노총 "대정부 관계 재검토 수준의 심각한 상황"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제로'를 결정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 내부 기류가 심상치 않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첫 논의가 성과 없이 막을 내리면서 어렵게 시작한 노정대화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본지 9월11일자 "정규직 전환되는 비정규직 교사·강사 사실상 '제로'" 기사 참조>


민주노총은 11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 대응을 논의했다.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대로라면 일자리위원회 논의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이 교육부 전환 심의위의 결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정부기관·공공기관 등 정규직 전환 대상기관의 향후 심의과정에서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이라는 상징성도 크다. 학교비정규직을 조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투쟁의 핵심 동력이다.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실시한 6·30 총파업도 이들 두 노조가 사실상 주도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 실망감을 크게 표시하면서 민주노총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민주노총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발언에서 민주노총의 고민이 여실히 드러났다. 최 직무대행은 "(교육부 전환 심의위의) 이번 결과는 당사자뿐 아니라 민주노총을 우롱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들러리로 만들었다"며 "노정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계기를 이미 그들(정부)이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정 대화 참여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현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문제가 민주노총과 문재인 정부 관계를 재설정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라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우리가 가진 문제의식과 심각성을 정부에 전달하는 등 후속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청와대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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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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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문숙 2017-09-13 05:22:49

    앞뒤를 가려 질서를잡고 고용보장.처우개선 단계적 진행 절실히 필요한것입니다...안되는건 억지로 하지않는 연습또힌 민주사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정부가 도깨비방망이는 아니죠
    하나씩 차근차근 국민이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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