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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하라"3차 전국법관대표회의 앞두고 공동성명 발표
일선 판사들이 사법부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3차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11일 열리는 가운데 법률·시민단체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침묵과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며 "3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우리 단체들은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법원행정처 조사위원회가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방해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이 판사 동향과 성향을 조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블랙리스트는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판사들은 6월 열린 1차 법관회의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와 이를 위한 권한 위임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양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7월 2차 법관회의에서 추가 조사를 재차 요구했다. 양 대법원장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공동성명을 낸 두 단체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거부한 채 퇴임일만 기다리고 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이자 사법부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며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독립적인 재조사 기구를 발족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일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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