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개헌논의 이대로 좋은가-정부형태와 선거제도, 정당제도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노무현재단 미래발전연구원 산하 민주주의연구회가 주관했다.
개헌특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8일까지 한 달간 부산에서 인천까지 전국 곳곳에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통령제 한계 견제적 민주주의로 치유 가능”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형태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대통령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견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대통령제 한계는 제도 자체에 기인한 문제 외에도 하위정치제도와 정치문화적 요인으로 증폭해 왔다”며 “견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개헌과 입법개혁으로 상당 부분 치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제는 오랜 기간 운용된 만큼 정치행정인프라 안정성이 있고 국민 직접선택권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실현에 친화적이다. 게다가 의회 중심 정파적 과두제 위험으로부터 민주공화국 헌법가치를 구현하는 과정에 친화적인 정부형태다.
그는 다만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에 대한 국회·국민 통제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견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는 제안이다. 김 교수는 “1987년 체제 미완의 과제를 보완할 제2의 민주화운동이 필요한데 그 방향은 견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실시하고 사법·감사제도를 개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등 독립행정기관의 헌법적 독립성·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각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대통령 직선이 가지는 직접민주주의 효과가 반감돼 국민 선호도가 낮고, 분권형 대통령제(내각제형 이원정부제) 역시 내각제의 고유한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비례의석 늘리는 선거제도 개선 병행”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독일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는 현행 병립형을 유지하면서 비례의석을 늘리는 방향이 제시됐다.
강우진 경북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독일식은 사표를 감소시키고 유권자 투표와 의석수 간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라면서도 “초과의석 증대로 인한 선거제도 불안정성, 득표와 의석 역전현상 같은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시민의 높은 정치적 불신을 감안할 때 의회와 정당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대통령제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선거제도 개선방향은 병립형을 유지하면서 전국 단위로 배분되는 정당명부 의석을 증가시켜 비례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3대 1 수준으로 제시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비교정치학)는 “한국은 분단 속에서 대통령제에 부합하도록 안정성을 강조하는 다수대표제를 비례대표로 약간 보완하는 병립형을 채택하고 있다”며 “다양성과 국정안정의 균형을 위해 독일식 비례대표제보다 한국식 비례대표제를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200대 100)로 늘리고 점차 1대 1(150대 15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