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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운영하는 사업인데 정규직 전환 안 된다?] 공공도서관 사서들 탁상행정에 눈물 쏟아문체부 2012년 상시·지속업무 규정해 놓고 '경과적 일자리'라며 배제
정부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상시·지속업무로 규정하고도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자들은 "10년째 지속된 상시·지속업무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업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한다. 정부는 2007년 대국민 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 아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시작했다. 10일 현재 전국 개관시간 연장 사서는 1천200여명이다.

문체부, 지자체에 ‘전환 예외’ 공문 발송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초 전국 지자체와 소속 도서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등 관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문체부는 공문에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으로서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고용노동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국고보조사업도 반복·갱신돼 2년 이상 지속이 예상되면 전환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 즉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다.

경과적 일자리는 구직자에게 일정한 일 경험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다. 노동계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상시·지속업무고, 실업대책 일환으로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기보다는 사서자격증 소유자들이 길게는 10년간 일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반박한다. 게다가 문체부는 2012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상시·지속업무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문체부는 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경과적 일자리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사업 자체가 다양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경험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정규직화하는 것은 사업 취지에 반한다”면서도 “부처나 기관별로 만들어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업무 속성을 고려해 정규직화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 안 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직접일자리사업이라도 △정부가 개별법에 근거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운영돼 왔으며 △일정한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한 기간을 두고 노동자를 다시 선발해서는 사업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참여자가 정규직 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참여자 인적 특성과 사업 성격, 상시·지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문체부는 지난달 공문을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님을 밝히면서 전환 심의위를 통한 논의 가능성마저 차단해 버렸다.

노동계는 정부부처 탁상행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은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업무라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대전제하에 상시·지속업무가 아닌 업무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거꾸로 전환 대상이 아닌 업무를 먼저 골라내느라 업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사업 형태만을 가지고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경우 운영실태를 확인해 복지 차원의 경과적 일자리인지 정규직 전환 대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문제제기가 있다면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컨설팅팀에서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 전환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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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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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서 2017-09-23 18:59:11

    개관연장이 직접일자리사업이면,국민문화향유권에 속하니 반복 채용되는 조건이 된다.그리고 어차피 실업복지대책일자리라 하니 기간제법도 예외니 계속 반복채용되야되는건데,퇴직금때문에 일년이상 채용못하게하는건
    귀에걸면 귀걸이,코에걸면 코걸이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는 악질문체부!와 악덕지자체들!
    상시지속되는 일은 정규직화시켜라!인력낭비하지말고!이게 나라냐? 박그네때보다 조금은 낫겠지싶었는데 ...역시나다!행복없는 나라!비정규직이설수없는나라!이게 대한민국!   삭제

    • 그럼에도불구하고 2017-09-21 22:22:28

      7월에 발표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에선 적극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약 연장과 함께 정규직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인 근로자 보호, 기간제근로자들의 불안해소, 연장근로의 기회제공을 우선시 한 후 논의와 합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는 것이 ''상식''이고 ''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공공기관들은 서로 눈치보기와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끌며 기간제근로자들이 실직자가 되어가는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삭제

      • 야간근로자 2017-09-19 16:44:14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952
        기사떴습니다! 꼭보시고,적극대처합시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02.2068.6090
        전화하셔서 동의서 쓰셔서 정규직화가 아닌 고용안정 꼭 이룹시다! 야간근로자여러분 화이팅!   삭제

        • 일자리위원회 2017-09-19 10:24:07

          일자리위원회 사이트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만들어 진건데요 거기에 일자리신문고가 있습니다. 물론 큰 기대는 걸수 없지만 의견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삭제

          • 힘냅시다 2017-09-18 01:02:09

            문체부 주장대로 [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사업]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었다면 그 취지대로 반복채용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2년, 많게는 10년간 같은 사람이
            반복채용되어 같은 업무를 하고있다.

            현 상황을 볼때 이것은 해석에 있어서 문체부의 명백한 오류이고 실책으로 지금이라도 속히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고 더이상 억울한일이 생기지않도록 문체부는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삭제

            • 힘냅시다 2017-09-17 22:51:3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948044
              1년마다 메뚜기사서... 기사 오래만에 나왔네요.진짜 메뚜기가 딱 맞는 표현같네요.고용불안으로 병까지 도졌네요ㅠ.ㅠ도서관 관련업무인들은 다 정규직전환예외가 틀리다고 하는데 ,정말 탁상행정인 고용노동부비정규직업무담당자와 문체부도서관 기획담당자가 야속하고 진짜 ....너무 무책임하고 원망스럽습니다.1258명의 도서관 야간 근로자의 아픔과 눈물을 알아주시길 제발!   삭제

              • 근로자 2017-09-17 09:15:30

                http://news1.kr/articles/?3102700 한번 읽어보세요 기사 나왔네요   삭제

                • 야간 2017-09-16 14:22:11

                  8월 6일즈음 문체부에서 보낸 야간근로자는전환예외라는 공문을 보았습니다.
                  서럽고 힘이 쭉 빠지더군요.
                  10시까지 민원상대하고 누구보다 열심히일했는데 말이죠
                  일자리위원회에 의견도 적고 답글도받았습니다.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더 무심하게들리더군요. 노동부,문체부,일자리위원회 다 같은말만하더라구요. 서로 책임을 미루고, 복지일자리라는 한줄때문에 다 안된다는 말뿐.   삭제

                  • 야관연장근로자 2017-09-15 20:02:39

                    도서관 야간연장이 경과적 일자리인지 아닌지 법으로 따지지 말고 실제 현황을 보고 판단해 주세요.
                    당장 언제 그만 둘수 있는 사업이라면 전국의 많은 이용자의 민원을 이길수 있을까요. 이기지 못하고 야간연장근로자가 없다면 공무원들이 다 맡아 연장근무 가능한가요? 이게 가능했다면 비정규직 양산하고 처우 개선도 안되는 이러한 일자리는 만들지도 말았어야죠? 공부 할 만큼 하고,경력도 있는 경단녀로 저 같은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된다 해서 도서관 질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명감 가지고 일합니다. 단지 고용 안정을 바랄 뿐이지요.   삭제

                    • 계약종료자 2017-09-15 18:20:24

                      이미 계약종료된 기간제근로자는 해당안되나요?8월31일까지 근무하고 아무애기없어서 지금은 백수입니다...다시 알아보니 7월20일자로 근무중이였으면 전환대상에 포함이라던데 도서관쪽에선 아무말없고 따로 채용공고도 안하고있네요 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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