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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사드 추가배치로 촛불민심 저버렸다”성주 주민 저항 속 강행에 비판 한목소리 … 정부 “북한 핵실험 따른 불가피한 조치”
문재인 정부가 7일 경북 성주 소성리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한 데 대해 노동·사회단체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성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뚫고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완료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함께 정부합동브리핑을 통해 “사드 추가 배치는 최근 북한 핵실험 등에 따른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사드 장비 반입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성주·김천지역 주민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면서 지역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사드 장비 반입과정에서 주민과 경찰 간 충돌로 주민 16명과 경찰 11명 등 모두 2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노동·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심을 저버렸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문 대통령은 촛불민심을 계승한다면서 대선후보 시절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과 동의 추진을 공약했다”며 “한 입으로 두말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사드 배치 강행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사드 배치는 실익 없이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고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경찰력을 동원해 사드 배치 반대세력을 제압하고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한 것은 촛불정부가 할 짓이 아니다”며 “사드 발사대를 신속히 국외로 반출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사드 배치 강행이 아니라 전 정부와 사드 기습배치에 얽힌 진실부터 철저히 밝히는 것”이라며 “실패한 안보정책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이제라도 멈추라”고 촉구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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