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같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난했다.

김동철 원대대표는 6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산업과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혁신, 기업 신규투자가 뒤따라야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남발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정부지원을 재검토 우선정책으로 지목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포함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숙식비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건비 부담에 영세사업장이나 섬유 등 일손이 많이 드는 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공장을 해외로 옮기겠다고 한다”며 “정부가 부랴부랴 영세업자 지원 인건비 3조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지만 언제까지 최저임금 인상분을 국가가 보전해 줄 것이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일 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자 곳곳에서 노사갈등과 노노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나아가 공기업이 그 부담을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공공재에 전가한다면 연쇄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증원 방침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민간 일자리 구하기인데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처리를 요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통분담이라는 말이 사라졌다”며 “고용안전망을 촘촘히 갖추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공무원 증원을 비판한 현실 인식이 우려스럽고, 일자리 해법으로 규제프리존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안한 것은 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추 대변인은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 같은 보수야당에 수렴해 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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