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7.10.19 목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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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ILO 협약 비준 위한 대통령 면담 요청“법외노조는 부당노동행위 … 비준 약속 이행하라”
전교조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전교조는 6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법외노조 취소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을 만나 항의 뜻을 전하고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면담 요청 공문에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한국 방문 기간 중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문제 해결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수차례 단호하게 요청했다”며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답변이 미온적이고 모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라이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겠다”며 “(법 개정과 관련해)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이더 사무총장은 5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한국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만 비준해도 전교조·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고 문 대통령도 협약 비준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문 대통령은 법외노조 즉각 철회와 ILO 협약 비준을 분명하게 약속했다”며 “ILO 핵심협약의 지체 없는 비준과 국내법 개정으로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함으로써 한국 사회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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