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국제공공노련에는 153개 국가 2천만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다. 153개 나라 가운데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노동기본권 침해 국가는 단 4곳에 불과하다. 과테말라와 터키·알제리·라이베리아다. 한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은 처참한 수준이다.”

지난달 말 국제공공노련 본부 간부들이 방한했다. 카밀로 루비아노(44·사진) 국제공공노련 노동기본권 국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한 나라를 여러 차례 방문하는 일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그만큼 한국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에는 한국노총 공공노련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공무원노조, 소방발전협의회가 가입해 있다.

"문재인 정부 약속 이행 확인 위해 방한"

- 이번 방한 목적은 무엇인가.

“오래전부터 국제공공노련을 비롯한 세계노동운동단체들이 한국에서 투쟁하는 공공부문 노조들을 지원하고 연대해 왔다. 국제공공노련의 경우 지난해 성과퇴출제 반대투쟁과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을 할 때 연대하러 수차례 방한했다. 촛불투쟁 승리로 대선을 치르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아직까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 가맹조직의 평가를 듣기 위해 방문했다.”

- 지난해 방한했던 때와 비교해 한국 상황은 변화가 있어 보이나.

“지난 정권은 노조에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긍정적 변화로 본다.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 3~4개월밖에 안 됐는데 시간을 더 줘야 하지 않느냐고 한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오래 기다렸다. 약속한 내용을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

"노동기본권, 중동·아프리카 독재국가나 다를 바 없다"

-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어떤 내용을 담았나.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해결할 게 너무 많이 남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완전한 폐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법적 지위 인정을 요구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요청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 한국에서 시급히 보장해야 할 노동기본권이 있다면.

“한국은 경제 선진국이다. 강대국이라는 이미지도 많이 전파하려고 한다. 그런 것에 비해 노동기본권 수준이 너무 낮다. 사실 중동 독재국가나 아프리카 독재정부와 비슷한 수준이다. 예를 들면 소방관은 결사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노동조건 협의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돼도 복직되지 않는 상황이 거듭된다. 충격적이다. 한국은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세계 다른 나라의 인권 보장을 감시하고 모범이 돼야 하는데 자기 역할은 안 한다. 그런데도 의장국을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갔다.”

루비아노 국장은 “지난해 방한했을 때 한국 가맹조직들에게 노동기본권이 확대될 때까지 연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여전히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한국 가맹조직들로부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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