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가 정부에 노조 설립신고 이행과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136명의 원직복직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노조에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김주업 위원장은 이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3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대선 전이던 올해 5월 초 노조가 발송한 후보자 정책질의서에 당시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취임 후 즉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해직공무원 전원에 대한 일괄복직” 항목에 모두 찬성한다는 답변을 달아 노조에 회신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대통령 취임 이후 110일이 지난 지금까지 대통령이 약속한 즉각적 설립신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노조가 출범한 2002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5년간 노조활동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천986명이나 된다. 파면·해임된 공무원 530명 가운데 현재까지 복직되지 않은 해직자는 136명이다.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노조 설립신고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다섯 차례 반려됐다. 현재까지 법외노조 상태다. 박중배 사무처장은 “청와대에서 의지를 보이지 않으니 행정안전부나 고용노동부도 손을 놓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다를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매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직능·지역본부별 릴레이 기자회견을 한다. 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는 4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