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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실효됐다고 교섭위원 타임오프 해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골든브릿지증권, 교섭 중 교섭위원 업무복귀 명령 … 서울지노위 "노조활동 혐오, 부당한 의도로 단결권 침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이유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해지하고 교섭위원인 노조간부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나왔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회사는 지난해 9월 지부에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 단협의 효력이 사라진 올해 3월 김호열 지부장과 이수창 수석부지부장에게 각각 1천시간씩 부여된 타임오프를 해지하고,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 지부는 사측에 공문을 보내 “임단협 체결을 위한 파업이 70일 이상 진행되고, 대표·실무교섭이 진행되는 중에 복직을 명령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항의했다. 회사는 "근로시간면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4조에 의한 채무적 조항으로 단협 실효로 효력이 사라졌다"고 맞섰다.

서울지노위는 사용자의 단협 해지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노위는 “사용자의 단협 해지권 행사는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회피·거부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규범적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본원적 존재 의의라 할 수 있는 단체교섭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까지 일률적으로 실효됐다고 인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지부의 교섭활동 보장 요구에 "최소 1영업일 전까지 활동계획을 제출한 경우 검토해 허거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서울지노위는 "사용자의 허가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타임오프 시간만으로는 노조의 정상적인 단체교섭 준비·수행이 어려워 보인다"며 "사용자가 단체협약 실효만을 이유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원직복귀를 명령하고, 그동안 진행해 온 교섭을 위한 타임오프 시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노조활동 혐오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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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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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스텨김 2017-09-26 21:17:24

    골든노조는 소액주주들 행세를 하면서 회사와 대립하는것은 모습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대다수 주주를 희생시키면서 노조의 이익을 취하는 모습은 노조간부들의 잘못된 노동관에서 비롯된것이다. 노조간부들은 노조구성원이기에 앞서 회사에 종속된 자로서 회사가 이익을 창출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것이다.
    이익창출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경영자와대립각을 세우고 그들이 속한 회사를 음해하고 부정하는자들을 수용하는것이 대한민국 노조집단의 현실인가...
    사리사욕만 챙기려는 노조집단을 더이상 용인하여서는 안된다. 노동법을 개정하여 선량한   삭제

    • 노조간부 독제노조 물러가라!! 2017-08-30 09:14:13

      노조원들 과 회의하고 상의하는건 없이 간부진들 마음데로 휘젓고 다니는게 노조냐!!! 간부 몇몇 때문에 노조원들 단체로 피해본다!!! 지금까지 걷어들인 노조자금 사용내역 노조원들에게 10원짜리 하나 틀리지말고 공개하라!!!   삭제

      • 노조간부그만해라!노조원들~반대 2017-08-30 09:10:01

        사무금융노조 골든노조 !!! 물러가라~~!!! 소액주주 대다수가 찬성 하는 유상감자를 돈을주고 인터넷 신문을 날조하여 소액주주들이 유상감자를 반대하는 마냥 허위기사 난발하여 주가가 폭락하게 하고 회사 이미지에도 악영양을 주는등 회사와 소애주주들은 우리사주 와 골든노조 간부들 전원 구속을 원하며 일하지 않고 어떻게 지금의 자산을 불렸는지 금감원은 노조간부들 철저히 세무조사 하길바랍니다!! 이제 소액주주가 나서서 악덕귀족노조 사금융 노조를 몰아냅시다!! 평균연봉7500만원 인데 임직원 재산이 1억이 안된다?? 세무조사하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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