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복지에 146조원, 전체 예산의 3분의 1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올해 12월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400조5천억원)보다 7.1%(28조4천억원) 늘어난 429조원을 내년 예산으로 책정했다. 정부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5%보다 인상률이 2.6%포인트 높다. 예산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책정된 것은 금융위기 여파로 확장적 재정을 펴던 2009년 예산안(10.6% 인상)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소득주도 성장론을 펴면서 일자리·복지 확대를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146조2천억원으로 정부 예산의 3분의 1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2.9%(16조7천억원)로 12개 재정 분야 중 가장 높았다.
정부는 내년에 청년·여성 취업지원을 강화해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고 국민생활·안전 분야 중앙직 공무원도 1만5천명 충원한다. 기간제 노동자 무기계약직 전환과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노동자 직접고용을 통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추진한다.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연금을 20만6천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 노인 일자리는 43만7천개에서 51만4천개로 확대한다.
정부 예산 2021년에는 500조원, 연평균 5.8% 증가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이어 일반·지방행정(69조6천억원)과 교육(64조1천억원)·국방(43조1천억원) 예산 비중이 컸다. 올해보다 각각 10%·11.7%·6.9% 증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지와 교육 예산이 늘었지만 최근 1년반 동안 경제가 성장했는데도 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오히려 줄었다”며 “사회 양극화와 소득 재분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7조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0%(4조4천억원) 감액됐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도 올해보다 8.2% 감소한 6조3천억원을 배정했다. 환경 분야 예산은 6조8천억원으로 2% 줄었다.
정부는 이날 중장기 분야별 재정운영 전략을 담은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간 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5.8%로 계획했다.
정부 예산은 올해 처음 400조원을 넘어선 후 2021년에는 500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연평균 9.8%씩 올라 2021년에는 188조4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데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하다”며 “내년 예산에는 이 중 18조7천억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