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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예산·중소기업 지원 확대로 일자리 중심 재정·금융 혁신"정부 하반기 추진 정책과제 발표 … 공정거래위 "재벌 총수 사익편취 엄정 차단"
문재인 정부 경제부처가 사람 중심 경제구현을 위한 재정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 강화를 하반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3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정책토의를 열었다. 기재부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기반에서의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11조원 수준의 기존 예산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융합예산 편성 같은 질적 향상을 추진한다. 비슷한 취지로 국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제안·심사·결정을 하는 참여예산을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고소득층·대기업 과세 강화로 일자리 확충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하반기 기재부가 추진할 핵심 사업 중 하나다.

공정거래위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을 하반기 정책 기조로 세웠다. 이를 위해 △총수 일가 사익편취 방지 현행법 엄정 집행 △공시대상 기업집단 신규지정 및 해외계열사 출자현황 공시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 금지를 세부과제로 추진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는 불법승계뿐 아니라 기업생태계 파괴 등의 폐해가 크므로 법 위반 혐의가 짙은 기업집단은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융위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중소기업·창업지원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앞세웠다. 은행 대출심사시 기술력·특허권 같은 기업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신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제정한다. 창업 실패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연대보증 면제·폐지에도 나선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1만1천개 기업에 신규 자금이 흘러가 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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