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공공교통 확대·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하철 공기업이 운영재투자 비용을 외부 차입으로 충당하면서 운영부채가 누적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적보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 개선을 요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앙정부 교통예산이 도로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시설특별회계 계정별 배분비율은 도로가 43~46%로 가장 높다. 철도가 30~36%, 교통체계관리는 10% 이하다. 그는 “대중교통 투자로 배분되는 교통체계관리 배분율을 높여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특별회계를 대중교통 투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박흥수 철도노조 정책위원은 철도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정책위원은 “철도 공공성을 그나마 회복하는 길은 경쟁체제란 신기루 아래 진행된 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통합을 통한 조화와 규모의 경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과제로는 코레일과 SRT(수서고속철도)의 통합, 장기과제로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통합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윤관석·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가 주최하고 공공교통네트워크(준)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