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노동단체지원사업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지원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노동단체가 진행하는 법률구조상담 대상자가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예산 중 일반회계 933억원과 기금에서 7천959억원의 불용액을 남겼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23일 이틀간 2016년 노동부 결산심사를 한다. 21일 환노위에 따르면 22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노동부 결산안을 상정한 뒤 곧바로 예산결산소위를 열어 심사에 들어간다. 다음날인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취업성공패키지·조선업 밀집지역 지원사업 불용액 많아

노동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따르면 일반회계 불용액은 933억원이다.<표 참조> 전년보다 185억원 줄어들었다. 사업별 결산내역을 보면 △훈련참여율 감소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247억원 △고용보험법 개정 지연으로 실업 크레디트 사업 213억원 △자치단체 대응예산(30%) 확보 어려움으로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28억원이 쓰이지 못했다.

취업성공패키지 불용액은 98.4%가 참여수당에서 발생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2단계 훈련참여율이 당초 계획한 70%를 한참 밑도는 56.1%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환노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심사보고서에서 “2단계 훈련참여율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노동부가 2단계 훈련참여율이 감소하지 않도록 훈련과정을 내실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추경 예산액이 369억1천200만원인데, 이 중 241억400만원(65.3%)이 집행되고 128억800만원이 불용됐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른 산업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노위 수석전문위원실은 “해당 사업은 지자체당 61억6천만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편성됐으나 실제 교부액은 241억400만원으로 노동부가 추경을 편성할 때 사업수요를 과대 계상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기금 불용액은 7천95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10억원 증가했다. 실업급여 사업에서 3천784억원, 저출산에 의한 수급자 감소로 모성보호 육아지원 등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에서 545억원이 불용 처리됐다.

예비비 66.7%만 집행, 노사관계지원사업 예산 사용 안 해

예비비도 도마에 올랐다. 노동부는 지난해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50억원을 편성했지만 33억3천500만원(66.7%)만 집행했다. 예비비는 원·하청 상생, 노동시간단축, 열정페이 근절, 기초고용질서 준수 홍보 등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월액이 15억3천300만원, 불용액이 1억3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합리적 노사관계지원사업 예비비가 사실상 쓰이지 못했다.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합리적 노사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비비 30억원을 포함한 예산 115억900만원을 편성했으나 79억4천100만원(69.0%)만 썼다. 13억4천100만원은 이월하고 22억2천700만원은 불용했다. 이월액이 전액 예비비에서 발생했다.

노동단체지원사업도 저조했다. 노동단체의 노동자 권익보호, 고용안정, 노사문제 해결능력 배양을 위해 수행하는 교육, 법률구조 상담, 정책연구, 국제교류협력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예산액 37억1천600만원 중 절반에 크게 못 미치는 15억2천500만원(41%)만 집행하고, 21억9천100만원이 남았다.

환노위 수석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 성과가 예년보다 저조했다”며 “지원이 줄어들면서 법률구조상담 대상자가 2015년 4만8천45명에서 지난해 6천875명(14.3%)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노사정 대화 재개 분위기를 고려해 노동단체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노동단체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