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는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일부 국립대병원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략기관 선정을 거부하고 노조 참여를 배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사용자 농단으로 파행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있는 서울대병원이 정규직 전환 정책을 선도해야 함에도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그치지 말고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가운데 고용형태가 복잡하고 비정규직 규모가 커서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관을 전략기관으로 선정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규모는 1만여명이다.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을 합하면 3천500여명으로 전체 국립대병원 전환 대상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서울대병원은 경영진 거부로 전략기관에서 제외됐다.
최상덕 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의료농단과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조작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정부 낙하산으로 내려온 인적 적폐를 청산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립대병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사측이 노조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정책 추진을 해태하는 사용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