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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노동개혁 지렛대 될 노사정 대화 시작하나임금·노사관계 현안 수두룩 … 사회적 대화, 중간 규모 합의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새 정부 노동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했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도 곧 인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회적(노사정) 대화를 병행한 정부의 노동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늦은 감이 없진 않다. 노동부 장관 인선이 한 차례 무산되면서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을 포함한 양대 지침 폐기 같은 노정 간 신뢰회복 조치는 아직 취해지지 않았다. 사회적 대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도 까마득하다. 노사정위 확대·개편 법률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한국노총·민주노총을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대화를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춰졌더라도 노사정이 사회적 대타협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노동존중 세상 실현
사회적 대화가 출발점


16일 노사정 단체들은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기본권 신장 같은 다양한 사회·노동 현안을 해결하려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 역시 내년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김영주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하려면 결국은 노사정 대타협,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우리가 한 번도 해 내지 못한 것인데, 장관께서 새 정부에서 꼭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사회적 대화 추진 방향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적은 없지만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을 종합하면 노동현안 중에서도 일자리 양과 질에 관련한 내용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채용을 비롯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개발·추진 같은 현안이 대표적이다.

이와 더불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노동기본권 신장과 취약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노사정 대화의 목표로 제시했다. 노사정위는 △특수고용직 노동권·취약계층 노동자 대표성 강화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포함한 노동기본권 신장 △임금체계 개편·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같이 노사정 간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을 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노사정 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노동문제는 노사정위가 다루고 일자리 관련 정책은 일자리위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 의제와 추진 계획은 새로운 노사정위원장이 임명된 후 정부 조직 간, 또 정부와 노사정 단체 간 협의와 조율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타협 내년이 목표
노사정 간 신뢰 구축이 우선


정부가 목표로 하는 사회적 대타협 시기는 ‘내년 중’이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더라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고 계획을 실행하려면 1~2년의 시간은 더 필요하다. 사회적 대타협을 마냥 늦출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내년 말을 대타협 시기로 정한다 하더라도 남은 시간은 1년3개월에 불과하다. 지금도 노사정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를 대화의 장에 끌어들여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에는 충분치 않은 시간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도 1년여에 걸친 대화를 통해 노사정 합의에 이르렀지만 설익은 합의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결국 합의는 파기됐다.

노동전문가들은 정부가 중앙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에 목매기보다는 업종·지역별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중간 규모 수준의 합의를 반복적으로 체결하면서 노사정 간 신뢰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사정위 상임위원을 역임한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획기적인 대타협을 화려하게 도출하기보다는 노사정 간 안정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임금문제를 포함한 여러 노동현안에 대해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조급하지 않게 대화를 이어 간다는 해법은 마련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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