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4일 취임하면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인선에 관심이 모아진다. 노사정위원장 자리는 김대환 전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사퇴한 뒤 1년 넘게 공석이다.

차기 노사정위원장으로는 문성현(65·사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15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 전 대표 신원조회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관료 포진한 일자리위원회
노동부·노사정위는 노동계 출신?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우선과제는 노사정위 정상화와 개혁이다. 민주노총 불참으로 반쪽자리였던 노사정위는 지난해 1월 한국노총마저 철수하면서 식물기구로 전락했다. 민주노총은 물론 비정규직·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사정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역대 정권 주요 정책 관철수단이 돼 버린 노사정위를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립해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노사정위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직속기구인 일자리위원회와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에 경제부처 출신 관료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았다. 문성현 전 대표는 지난달 <매일노동뉴스>가 주최한 문재인 정부 사회적 대화 좌담회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경제의 영역이고 일자리 질을 바꾸는 문제는 노사관계 영역인데도 서로 다른 것을 일자리위에서 (한꺼번에)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면 노동계와의 대화가 필요한데, 경제부처 관료 출신들이 자리를 잡은 일자리위에서 다루기 힘든 과제라는 비판이다.

“노동계와 신뢰회복이 우선"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위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문성현 전 대표는 민주노총 금속연맹(현 금속노조)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대표를 거치면서 노동전문성을 쌓았다.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기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 출신이다.

물론 1999년부터 노사정위에 불참 중인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가한다는 보장은 없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정대화로 신뢰를 회복한다면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표 역시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를 예단하지 않고 있다. 그는 <매일노동뉴스> 좌담회에서 “노사정위 복원을 위해 중요한 것은 신뢰회복인 만큼 섣불리 민주노총에게 들어오라고 해서는 안 된다”며 “노조활동 자체만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조들을 불러 해결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이나 콜트·콜텍처럼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장기투쟁을 하는 사업장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