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산별교섭 법제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되는 김영주 후보자도 산별교섭 지원의사를 밝혔다. 새 정부에서 산별교섭 법제화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3일 노동계와 국회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노조회의실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2017년 금속산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잠정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노조는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한 사업장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2일부터 24일까지 의견접근안 추인을 위한 찬반투표를 한다. 교섭에는 노조가 요구안을 보낸 230여개 사업장 중 66곳이 참여했다. 의견접근안이 가결되면 다음달 5일 사용자협의회와 산별협약에 조인한다.

금속 노사는 내년에 적용할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7천600원으로 정하고 일터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산별교섭 안착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법·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다음달 5일 조인식을 전후로 노사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노조 관계자는 “금속산별 중앙교섭에 대기업인 완성차가 참여하지 않고 있어 의제와 합의 내용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산별교섭을 안착화하자는 데 노사가 뜻을 모았고 공동선언으로 그 의지를 표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내놓은 답변서에서 “산별교섭은 기업·직종 간 근로조건 격차 완화에 이점이 있다”며 “이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산업처럼 노사단체가 산별교섭을 하다 사측의 사용자단체 탈퇴로 교섭이 어려워지면 정부가 산별교섭 복원을 지도하고, 노사단체가 새로 산별교섭에 나설 경우 컨설팅과 인센티브로 교섭을 정착시킨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장지도와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노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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