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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무 공직사회, 시간제 공무원도 '초과근로'

공무원노조 간부 또는 정부 관계자와 대화하다 보면 어리둥절할 때가 있다. 노동시간단축을 염두에 둔다면 유연근무제 도입은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 시간선택제·시차 출퇴근제·집중근무제·보상휴가제(근로시간계좌제) 등이 포함된다. 연간 노동시간이 1천800시간에 도달한 나라에서 유연근무제는 흔하다. 우리는 연간 노동시간이 2천200시간에서 2천300시간이나 된다. 그럼에도 노조간부와 정부 관계자 모두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왜 그럴까.

유연근무제가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런 비판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되레 다음과 같은 조건이 도입의 걸림돌이다. 빈번한 초과노동과 연차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장시간 노동 관행이다. 노동시간단축과 병행하지 않은 유연근무제는 의미가 없거나 퇴색한다. 노동자 스스로 노동시간을 조정하거나 선택할 권리도 봉쇄된다.

역대 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역점을 뒀다. 일·가정 양립과 일자리 창출이 정책 목표였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는 전자보다 후자에 쏠렸다. 장시간 업무 관행은 그대로 둔 채 유연근무제만 도입하려 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사회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적용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전일제 공무원은 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고, 다시 원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바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다.

전적으로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공무원도 채용했다. 이른바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다. 박근혜 정부는 “능력과 근무의욕은 있는데 종일 근무할 여건이 안 되는 인재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럴듯한 ‘말풍선’이었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시간선택제본부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실상을 폭로했다.

"최근 감사원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왜 초과근로를 하냐고 따지는 거예요.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수당도 제대로 못 받는 시간제인데 초과근로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칼퇴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전담업무를 주지 않고 순환하는 데다 신규사업 부서에도 배치돼요. 새 업무에 적응하다 보면 칼퇴근은 어림도 없죠. 최근에는 파업을 하는 이들(직업상담원)의 뒷감당을 하느라 초과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건 시간제 적합직무 개발은 그야말로 허풍이었어요."(고용노동부 서울고용센터 채용형 시간선택제 여성 공무원 A씨)

"겸직허용 조항이 있어요. 이전 정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를 도입할 때 만든 겁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예요. 이전에 IT(정보통신) 업체에서 연 4천만원의 연봉을 받았죠. 자격증이 아깝더라고요. 결국 겸직허용 조항에 이끌려 시간선택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달랐어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하면서 기껏 편의점 알바를 겸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종전 연봉이 반토막 나고 전일제 공무원에 비해 차별까지 받으니 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경찰청 채용형 시간제선택제 남성 공무원 B씨)

시간제 공무원은 전환형·채용형·임기제로 구분된다. 전환형 시간제 공무원은 종전과 동일한 대우를 받지만 채용형·임기제는 다르다. 채용형·임기제는 공무원연금 적용에서 배제되고, 임금과 복지 혜택에서 차별받는다. 전일제와 비교해 시간비례 임금을 적용받는데 일부 수당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단시간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적용하던 시간비례 원칙이 되레 차별을 조장한다. 게다가 채용형·임기제의 경우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이 아예 봉쇄돼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가 또 하나의 차별적인 일자리로 전락한 셈이다.

그렇다면 종전 공무원들은 이 제도에 매력을 느낄까. 대다수 공무원들은 임금감소뿐 아니라 동료의 업무부담 증가를 우려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꺼린다.

꼬인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이명박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면서 공공부문 정원관리 방식을 ‘인원’ 기준에서 ‘근로시간’ 기준으로 바꿨다. 이명박 정부는 이 규정을 개정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다. 장시간 업무 관행은 외면했다. 그러다 보니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만 양산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해당 규정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 공직사회 장시간 업무 관행 개선과 노동자의 시간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직사회부터 초과근로를 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풍토를 조성하면 어떨까. 이러한 노동시간단축을 전제로 시간선택제 같은 유연근무제를 병행하는 것이다. 시간선택제 또한 노동자의 노동시간 선택권 보장이라는 취지로 접근해야 한다. 채용형은 폐지하되 전환형으로 통합 운영해 말 그대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자.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정책 목표에 첫걸음을 뗄 수 있다. 이전 정부의 실기를 바로잡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시급한 과제다.

박성국 논설위원  park21@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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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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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수진 2017-10-18 07:56:37

    전환형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해야 채용형,임기제 시간선택도 활성화 된다
    그리고 일자리시간이 원격히보장되어야하고
    근무여건도 보장해야
    일자리나눔이 확실해질것이다   삭제

    • 시선제 공무원 2017-09-29 14:44:51

      채용형 시선제는 진짜 제도 개선 필요합니다.   삭제

      • 바뀌어야해요 2017-09-21 17:42:12

        국가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시험보고 뽑고있네요
        이럴거면 그냥 임기제를 쓰던지 왜 굳이 정년을 보장시키는 아르바이트생을 뽑고 월급 100만원 받고 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생계비도 보장안되는 제도는 꼭 없어져야합니다.   삭제

        • 이 동 호 2017-09-19 23:14:17

          남의 일이지만 듣기만 해도 울화통이 터진다
          애초부터 오전이나 오후 시간을 선택해서 근무를 하려고
          들어 왔는데 시간 선택은 커녕 전일제로 근무하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사람 미치는 거지 왜 이런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해 놓고 시간 선택이 안되는 사기를 치고 있을까?
          문제인 대통령 이런 사기행각이 다시는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세요   삭제

          • 가짜 공무원 2017-08-19 12:57:08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일부러 차별할려고 이런 일자리 만든거죠?

            고용도 불안,1시간 덜 근무해서 공무원연금 안돼

            명칭만 공무원..그래서 갖은 일 ,동원 ,책임감 다 부여하고 초과근무수당 차별 등등

            진짜, 너무 합니다   삭제

            • 비정규직 2017-08-19 12:49:10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전일제 8시간근무보다 1시간덜 근무 7시간근무
              하는일은 전일제 못지 않게 매일 야근
              공무원연금안돼,고용불안 ..근데 공무원이라네요
              공무원이라는 명칭으로 갖은 책임감 다 부여하고
              말입니다.

              기간제보다도 못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왜 이런 질낮은 일자리를 만든겁니까?잘못된 정책이면 빨리 바로 보완되어야 하고 직원들 사기가 바닥까지 왔습니다...   삭제

              • 메가스터디 2017-08-19 11:55:46

                시간선택형 임기제
                고용불안에서 구해주세요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합니다   삭제

                • 시선제 공무원 2017-08-18 23:22:57

                  업무분장을 은근슬쩍 전일제처럼주고는 시간제로일하라는건 무슨심보인까요
                  오전오후대직하는데 둘중한사람 연가내면 나머지한사람보고 남은시간은 초과근무해야한다고 당당히말씀 합니다 . 그런데 전일제이신분들은 연가도 쓰고 대직인분들이 대신 자기근무신가내에서 대직하는거지만 시간제들은 자기근무시간을 넘어서 초과근무하라고 요구를하시네요   삭제

                  • 계륵 2017-08-17 13:43:37

                    시간제로 어려운 생계로 초과근무와 당직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아십니까? 일이 적은 것도 아니고 많아서 넘치는 상황이기에 당연한 초과근무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더더욱 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마냥 투잡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허술한 제도임을 보여주는 단편이며, 전일제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는 애시당초 불가능한 현실 초월적인 문제였습니다. 기사 제목만으로도 울컥한 마음에 들어와 글을 읽어보니 시간제의 고충을 담은 기사임을 보고 한번더 울컥한 마음이 드네요! 이렇듯 소외와 차별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생활고를 주고 있습니다.   삭제

                    • 유지니 2017-08-16 10:18:00

                      시간선택제를 전일제 공무원들도 계륵처럼 느껴 단순 민원 업무를 보도록 하게합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단순한 업무. 그래야 본인들이 편하니까요. 그러면 시간선택제는 편하고 좋냐구요? 그러면서 각종 행사에는 다 참여해야합니다. 어떤 책임지는 일도 주지 않지만 손이 필요할때는 갖다쓰는 일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이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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