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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무 공직사회, 시간제 공무원도 '초과근로'

공무원노조 간부 또는 정부 관계자와 대화하다 보면 어리둥절할 때가 있다. 노동시간단축을 염두에 둔다면 유연근무제 도입은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 시간선택제·시차 출퇴근제·집중근무제·보상휴가제(근로시간계좌제) 등이 포함된다. 연간 노동시간이 1천800시간에 도달한 나라에서 유연근무제는 흔하다. 우리는 연간 노동시간이 2천200시간에서 2천300시간이나 된다. 그럼에도 노조간부와 정부 관계자 모두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왜 그럴까.

유연근무제가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런 비판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되레 다음과 같은 조건이 도입의 걸림돌이다. 빈번한 초과노동과 연차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장시간 노동 관행이다. 노동시간단축과 병행하지 않은 유연근무제는 의미가 없거나 퇴색한다. 노동자 스스로 노동시간을 조정하거나 선택할 권리도 봉쇄된다.

역대 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역점을 뒀다. 일·가정 양립과 일자리 창출이 정책 목표였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는 전자보다 후자에 쏠렸다. 장시간 업무 관행은 그대로 둔 채 유연근무제만 도입하려 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사회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적용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전일제 공무원은 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고, 다시 원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바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다.

전적으로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공무원도 채용했다. 이른바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다. 박근혜 정부는 “능력과 근무의욕은 있는데 종일 근무할 여건이 안 되는 인재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럴듯한 ‘말풍선’이었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시간선택제본부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실상을 폭로했다.

"최근 감사원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왜 초과근로를 하냐고 따지는 거예요.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수당도 제대로 못 받는 시간제인데 초과근로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칼퇴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전담업무를 주지 않고 순환하는 데다 신규사업 부서에도 배치돼요. 새 업무에 적응하다 보면 칼퇴근은 어림도 없죠. 최근에는 파업을 하는 이들(직업상담원)의 뒷감당을 하느라 초과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건 시간제 적합직무 개발은 그야말로 허풍이었어요."(고용노동부 서울고용센터 채용형 시간선택제 여성 공무원 A씨)

"겸직허용 조항이 있어요. 이전 정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를 도입할 때 만든 겁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예요. 이전에 IT(정보통신) 업체에서 연 4천만원의 연봉을 받았죠. 자격증이 아깝더라고요. 결국 겸직허용 조항에 이끌려 시간선택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달랐어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하면서 기껏 편의점 알바를 겸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종전 연봉이 반토막 나고 전일제 공무원에 비해 차별까지 받으니 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경찰청 채용형 시간제선택제 남성 공무원 B씨)

시간제 공무원은 전환형·채용형·임기제로 구분된다. 전환형 시간제 공무원은 종전과 동일한 대우를 받지만 채용형·임기제는 다르다. 채용형·임기제는 공무원연금 적용에서 배제되고, 임금과 복지 혜택에서 차별받는다. 전일제와 비교해 시간비례 임금을 적용받는데 일부 수당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단시간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적용하던 시간비례 원칙이 되레 차별을 조장한다. 게다가 채용형·임기제의 경우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이 아예 봉쇄돼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가 또 하나의 차별적인 일자리로 전락한 셈이다.

그렇다면 종전 공무원들은 이 제도에 매력을 느낄까. 대다수 공무원들은 임금감소뿐 아니라 동료의 업무부담 증가를 우려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꺼린다.

꼬인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이명박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면서 공공부문 정원관리 방식을 ‘인원’ 기준에서 ‘근로시간’ 기준으로 바꿨다. 이명박 정부는 이 규정을 개정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다. 장시간 업무 관행은 외면했다. 그러다 보니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만 양산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해당 규정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 공직사회 장시간 업무 관행 개선과 노동자의 시간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직사회부터 초과근로를 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풍토를 조성하면 어떨까. 이러한 노동시간단축을 전제로 시간선택제 같은 유연근무제를 병행하는 것이다. 시간선택제 또한 노동자의 노동시간 선택권 보장이라는 취지로 접근해야 한다. 채용형은 폐지하되 전환형으로 통합 운영해 말 그대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자.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정책 목표에 첫걸음을 뗄 수 있다. 이전 정부의 실기를 바로잡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시급한 과제다.

박성국 논설위원  park21@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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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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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제 공무원 2017-08-18 23:22:57

    업무분장을 은근슬쩍 전일제처럼주고는 시간제로일하라는건 무슨심보인까요
    오전오후대직하는데 둘중한사람 연가내면 나머지한사람보고 남은시간은 초과근무해야한다고 당당히말씀 합니다 . 그런데 전일제이신분들은 연가도 쓰고 대직인분들이 대신 자기근무신가내에서 대직하는거지만 시간제들은 자기근무시간을 넘어서 초과근무하라고 요구를하시네요   삭제

    • 계륵 2017-08-17 13:43:37

      시간제로 어려운 생계로 초과근무와 당직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아십니까? 일이 적은 것도 아니고 많아서 넘치는 상황이기에 당연한 초과근무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더더욱 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마냥 투잡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허술한 제도임을 보여주는 단편이며, 전일제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는 애시당초 불가능한 현실 초월적인 문제였습니다. 기사 제목만으로도 울컥한 마음에 들어와 글을 읽어보니 시간제의 고충을 담은 기사임을 보고 한번더 울컥한 마음이 드네요! 이렇듯 소외와 차별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생활고를 주고 있습니다.   삭제

      • 유지니 2017-08-16 10:18:00

        시간선택제를 전일제 공무원들도 계륵처럼 느껴 단순 민원 업무를 보도록 하게합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단순한 업무. 그래야 본인들이 편하니까요. 그러면 시간선택제는 편하고 좋냐구요? 그러면서 각종 행사에는 다 참여해야합니다. 어떤 책임지는 일도 주지 않지만 손이 필요할때는 갖다쓰는 일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이죠.   삭제

        • 노상래 2017-08-14 13:32:03

          좋은제도 유리한부분은 시간제라고 배제되고 귀찮고 하기은일은 공무원이라고 무조건 해야한단다 참 웃긴다   삭제

          • 유 솔 2017-08-14 13:07:25

            열띤 홍보로 이름만 알고있던 정책이었는데 좋은 글로 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님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아니 좋은줄만 알았던 정부정책의 이면을 알아가네요. 앞으로도 사실을 알리는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삭제

            • 마틸다 2017-08-13 21:04:35

              만삭에 면접보아, 약 2년째 시간'고정'되어 민원업무만 보고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서부터 계속일하며 23개월아들을 어찌키웠는지.. 중간에 쓰러져서 2주동안 입원까지 할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시간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민원이 많은 오후에만 사람이 필요하다.오전엔 필요없다" 시간 이동을 할 수 없는 ..명칭만 시간'선택'제..   삭제

              • 일가정양립 2017-08-13 16:18:06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라고해서 들어왔습니다.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나서 짬짬이 공부해가며 합격했을땐 너무나 기뻤습니다.그러나 현직에서 근무해보니 점점 허탈해지고,그만두고싶은 생각이 불쑥 불쑥 드는건 왜일까요? 일과
                가정 양립이라더니 허울만 그럴싸한 자리더군요. 실제로 시간을 선택하는건 불가능할 뿐더러..각종 행사 비상근무에도 모두 착출되니 틈만 나면 아이를 어디다 맡겨야하나 애먹습니다.그렇다고해서 더 일한만큼 보상을 받지도 못하죠.아니.이럴거면 뭐하러 시간선택제라고 명칭했는지 이해 불가입니다.정말 말도 안되는 제도입니다ㅜ   삭제

                • chng 2017-08-13 12:00:38

                  1년3개월째 민원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계속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일제 직원들은 시에 전입해서 1년정도 있으면 다른곳으로 가는데 힘이 들어도 그런 희망으로 버티지만 우리들은 어쩌란 말인가요? 우리들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서로 맞잡고 제도개선을 위해 정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삭제

                  • Gbs 2017-08-13 11:00:07

                    또한 시간제는 연가를 쓰려고 해도 업무 대행이 없어 휴가를 내기가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다.(전일제는 시간제 업무 대행하기를 기피하므로 ; 물론 전일제 공무원도 일에 치여 사는 사람들도 있다.)이러한 문제점은 시간제 제도 시행과 동시에 조직의 환경을 혁신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시간제 곰무원을 투입시킨 데 가장 큰 원인이 있으며, 이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한 갈등이 증폭되어 공무원 조직에 심각한 생산성 저하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   삭제

                    • Gbs 2017-08-13 10:23:03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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