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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 적용? 박복규 회장에 열 받은 택시노동자들

- 전택노련이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회장의 인터뷰 기사에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연맹은 10일 성명을 내고 "언론에 진실왜곡을 떠벌리는 택시연합회장은 각성하라"고 비판했는데요.

- 연맹이 화난 이유는 박 회장 인터뷰를 실은 지난 8일자 문화일보 기사 때문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박 회장은 인터뷰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과 관련해 "참담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는 "엄청난 물가상승은 물론 근로자들에게 많은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며 "택시 등 중소업계 소상공업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맞추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 박 회장 인터뷰 요지는 최저임금을 직종별로 차등해서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박 회장이 줄곧 했던 주장인데요. 연맹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택시기사들은 업종 중 잠을 잤는지, 어디 갔는지 몰라요. 노동시간 통제 어려워. 근데 시급이 올라가서 진짜 어려워"라고 말해 택시노동자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한 전력이 있습니다.

- 연맹은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 납부 압박감으로 장시간 노동과 사고위험에 시달리는 반면 택시사업자들은 매년 인상된 최저임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3~4시간까지 단축해 최저임금법을 회피해 왔다"며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택시운전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하자는 것은 택시노동자들을 돈 벌어 오는 노예로 인식한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 연맹은 이어 "사업주 이익만을 위해 법으로 규정된 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제를 파산시키고자 악의적인 거짓말을 일삼는 박복규 회장의 언행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박 회장에게 공식사과를 촉구하고 해당 일간지에 정정보도를 요구했습니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사퇴 거부에
야당 “황우석 사태 책임자가 무슨 낯으로”


-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0일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히자 야당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 박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일하면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사이언스 논문에 아무런 기여 없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황우석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인데요.

- 국민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탁현민도 모자라 박기영이냐”며 “20조원의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맡을 적임자가 황우석 사태 원죄의 박기영 본부장뿐이라는 것인지 문재인 정권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의당은 “황우석 논문조작 사태라는 대한민국 역사와 과학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야기한 장본인이 도대체 무슨 낯으로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며 “박기영 본부장은 개혁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 보수정당도 박 본부장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는 ‘보나코(보은-나홀로-코드) 인사’에 매몰돼 개혁 대상자가 개혁을 주도하는 모순을 더 이상 저지르지 말라”고 주장했고,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황우석 사태 당시 그의 부적절한 관여에 대해 잘 알았을 것임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의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당부한 백운규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하 41개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했는데요. 백운규 장관은 이날 “정부와 공공기관은 앞으로 시대적인 변화에 잘 적응할 뿐 아니라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부채감축 등 경영개선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 이날 열린 공공기관장 회의는 △새 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공공기관의 역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블라인드 채용·청년고용 확대를 비롯한 공공기관 인력운영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가 참석해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본 국정운영 방안’을 강의하고 참석자들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논의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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