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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위기의 제조업 활성화 방안은?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1일 '제조업 고용현황과 활성화 정책' 토론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조업 고용현황과 활성화 정책-4차 산업혁명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서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제조업 선진국들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및 제조업 정책을 살펴보고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과 안정화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은 그동안 고용배제적 성장을 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이 주요 제조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총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고용비중을 비교해 봤더니 대부분 제조선진국들은 경제성장에 따라 총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과 제조업 고용비중이 함께 증가하다가 정점에 이른 후 감소하는 '역 U자' 모양을 띠고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제조업 비중이 축소되는 탈공업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1970년 7.9%→89년 20%→2012년 32.3%)한 반면 제조업 고용비중은 70년 13.2%에서 89년 27.8%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2년에는 16.6%까지 하락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제조업이 고용배제적 성장을 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수치"라며 "이런 구조가 지속된다면 제조업 공동화에 의해 생산과 고용이 급속하게 감소해 경기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까지 기업의 이윤 극대화 전략으로 기획된 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고용 유지와 창출을 통해 경제기반을 강화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술혁신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같은 기업·산업 지원 정책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일자리 소멸·창출 효과를 분석하고 고용 관점에서 사업적합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와 기업·전문가·노동자·노동조합 등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제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략추진 체계' 구성도 제안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추진체계도 많지만 정작 노동자 대표 참여는 배제하고 있다"며 "기업인·전문가·노동자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적 실무그룹을 형성해 정책을 수립·결정·추진하는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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