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7.8.19 토 08:00
상단여백
HOME 노동이슈 노동조합
다시 논란 휩싸인 서비스산업발전법·규제프리존법9월 정기국회 추진 가능성 제기되자 노동·시민단체 반발
정치권에서 9월 정기국회 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녹색연합을 비롯한 26개 단체들은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두 법안은 모두 공공부문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돈벌이를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추진이 아니라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법안은 모두 박근혜 정부 때 발의됐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영리병원을 허용해 의료공공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민사회는 물론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했던 법안이다. 규제프리존법 역시 “규제를 풀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발의됐지만 “기업 돈벌이에 방해되는 규제들만 없애려 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기업특혜 특별법이라 불리고 있다.

특히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두 법안을 “대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기부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얻어 낸 청부 입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윤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이 우선하는 사회가 촛불의 뜻이고 모두를 위한 미래”라며 “이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두 법안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봉석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