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7.8.19 토 08:00
상단여백
HOME 사회ㆍ복지ㆍ교육 노동복지
건강보험노조 “보험료 큰 인상 없이도 보장률 70% 달성 가능”새 정부 건강보험 대책 환영 논평 … 법정 국고지원률 준수하고 비급여 관리 필요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자,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노동자들이 "환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고지원율 준수와 낭비성 지출을 감시하면 건강보험 보장률 70%는 무리가 없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 것은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구현할 발판”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국민건강보호법 규정대로 국고지원율 20%가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가는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을 과소 계산하는 편법으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4조7천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연평균 국고지원율은 15% 안팎에 그쳤다”며 “국고지원 약속만 제대로 지켜졌어도 서민들의 병원비 고통은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과 정부의 국고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과잉진료 같은 낭비성 지출을 감시할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노조는 보장성을 강화하더라도 보험료를 크게 인상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노조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큰 보험료율 인상 없이 24조원이 보장성 강화에 투입됐다”며 “5년간 3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더라도 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비급여 관리에 성공하고 법정 국고지원률을 준수한다면 2022년까지 70% 이상 보장률 달성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9일 미용·성형을 제외한 치료와 관련 있는 모든 비급여 항목을 보험급여로 전환하고, 선택진료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나영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