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와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동료 두 명을 떠나보낸 마필관리사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위급한 상황”이라며 “인권위는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긴급구제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마필관리사 상금배분율 표기 안 해
노조는 지난 4일 부산경남경마공원 마필관리사 179명이 서명한 작업중지 명령 요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부에 업무중지 명령을 요청했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발동하지 않고 있어 인권위에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 요건인 급박한 위험이나 중대재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작업중지를 명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이날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에 △작업중지 △현장조사 △경마상금에서 마필관리사 배분율 명시 권고 △제도개선 권고를 요청했다.
노조는 “마사회가 2017년 경마시행계획에서 서울경마공원과 달리 부산경남경마공원이 마필관리사 상금배분율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며 “부산경남경마공원 마필관리사들에 대한 고용·임금·산업안전 책임이 마사회에 있는데도 책임을 방기한 것은 마필관리사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사회가 작성한 2017년 경마시행계획에서 서울경마공원은 순위 상금의 배분율을 마주(77.83%)·조교사(8.56%)·기수(5.16%)·마필관리사(8.43%)로 각각 표기했다. 그런데 부산경남경마공원은 마주(79.3%)·조교사(16.26%)·기수(4.44%) 배분율만 명시하고 마필관리사 몫을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
조현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마필관리사 급여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상금에서 마필관리사 몫을 확인할 수 없게 한 것은 마사회 책임”이라며 “인권위가 긴급구제를 통해 작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산업안전 문제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사회, 노조에 협상 재개 요구
지난달 30일 중단된 공공운수노조와 마사회·조교사협회 간 협상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마사회는 지난 5일 공공운수노조에 협상재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마사회는 공문에서 “8월5일부로 마사회 신규 협상단이 구성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 협상재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협상단에는 4일 직위해제된 최원일 전 부산경남지역본부장과 박정진 전 부산경마처장 후임인 고중환 부산경남지역본부장과 김용철 부산경마처장이 나선다.
공공운수노조는 8일 마사회에 공문을 보내 “마사회가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이기 때문에 신규 교섭위원이 교섭을 진행할 때 반드시 마사회 회장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며 “경마 선진화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죽음의 경쟁구조를 확산한 박양태 경마본부장과 탁성현 경마기획처장을 교섭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한대식 노조 조직쟁의실 부실장은 “마사회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협상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공전될 것”이라며 “마사회가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