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의결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업무평가 지표에 일자리 창출 지표(20%)를 넣는다. 기존 평가지표에서 규제개혁과 정책홍보 비중을 절반으로 줄였다. 일자리위와 국무조정실이 추천한 위원으로 ‘민관 합동 일자리과제 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지자체 합동평가에도 기존 중점과제에 포함됐던 일자리 창출 항목을 별도 분야로 신설한다. 일자리 창출 항목 비중이 4.3%에서 9.1%로 커진다.
일자리위는 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 배점을 높인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일자리 가점 항목(10점)을 포함한다. 아울러 탄력정원제도를 도입해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탄력정원제는 총인건비 범위에서 시간외근무 수당이나 처우개선분 같은 예산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기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부터 일자리 지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평가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은 청년의무고용 비율 준수 여부 배점을 0.6점에서 5점 내외로 올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배점도 1점에서 5점으로 확대한다. 정부업무평가와 지자체 합동평가 개편은 올해 9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전반적인 제도개선은 12월에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