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8일 발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방안의 핵심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다.

정부가 재정을 지출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안정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올해에만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합쳐 4천271개나 된다. 25개 부처가 시행 중인 185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만 17조1천억원이다.

하지만 유사·중복사업이 많아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국민의 취업률이 낮은 데다 상당수가 반복적으로 중복해 참여한다. 노동자 임금을 지원해 민간일자리 취업을 유도하는 직접일자리사업도 취지를 잃은 지 오래다. 노동자들이 기간제 취직과 이직을 반복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노동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노동부가 각 부처 일자리사업을 조사·평가해 만든 효율화 방안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노동부는 그러나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 이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2015년에는 부처 간 이견으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노동부가 마련한 효율화 방안을 채택하지 못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중앙정부가 총괄기능을 못하자 지자체들도 유사·중복 사업을 효율화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위는 올해부터 효율화 방안을 확정한 뒤 노동부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소관부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대통령직속기구가 노동부에 힘을 실어 주겠다는 뜻이다. 광역지자체에는 전담조직을 두고 중앙정부와의 유사·중복사업을 정리한 후 자체 사업 성과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자리위에서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면 부처 간 이견 조정이 쉬워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