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총부채가 4년 연속 감소하고 부채비율이 11년 만에 50%대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영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가 1일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신설 공기업과 공영개발을 포함한 413개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57.9%로, 부채규모는 68조1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영개발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민간 토지를 매수한 뒤 개발한 상업용지 혹은 주택용지를 민간에게 임대·분양하거나 주택을 지어 분양·임대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부채비율은 2015년 대비 7.3%포인트 하락해 2005년 이후 처음으로 50%대를 기록했다.

공사·공단은 5천93억원의 이익을 냈다. 2015년 375억원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도시개발공사 흑자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손실이 컸던 지방 하수도사업에서 손실 폭을 줄인 덕을 봤다. 도시개발공사 흑자는 2015년보다 5천508억원 늘어난 1조3천95억원을 기록했다. 지방 하수도사업 손실액은 1조2천352억원인데, 전년보다 923억원 감소했다.

신설 공기업과 공영개발을 제외한 343개 지방공기업 평가에서는 대구도시공사·부산환경공단·금천구시설관리공단 등 18곳이 지난해 1년간 운영을 가장 효율적으로 한 기관으로 평가됐다. 경영평가는 △도시철도 △도시개발 △관광사업이나 농수산물유통을 하는 특정공사·공단 △시설공단 △환경공단 △상수도 △하수도 7개 유형으로 나눠 실시했다. 경영시스템과 경영성과를 비롯한 4개 분야 35개 지표로 평가했다.

도시철도공사·시설관리공단·광역상수도의 평점 평균이 상승한 반면 광역특정공사·공단 등은 하락했다. 세월호 참사 여파와 경주 지진·사드 배치로 관광사업이 전반적으로 악화해 영업수지비율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등급평가에서는 343개 지방공기업 중 34곳(9.9%)이 ‘가’ 등급을, 103곳(30%)이 ‘나’ 등급을 받았다. ‘다’ 등급은 153곳(44.6%), ‘라’ 등급은 41곳(12%), ‘마’ 등급은 12곳(3.5%)이다.

정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평가급을 차등 지급한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은 평가급을 받지 못하고, 기관장과 임원은 연봉이 5~10% 깎인다. 행안부는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 중 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선정해 사업규모 축소·조직개편·법인청산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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