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혜정 기자
플랜트건설 노동자 6천여명이 정부에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척결과 퇴직공제부금 인상을 요구하며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플랜트건설노조(위원장 이종화)는 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비롯한 국정과제를 실현하려면 건설산업의 고질적 적폐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건설업 적폐'로 다단계 하도급과 최저가 낙찰, 포괄임금계약, 초단기 근로계약 반복 갱신을 지목했다. 플랜트건설 현장은 건설물량 하도급과 최저가 낙찰제가 일반적이다. 하도급업체들은 안정적인 인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자금력이 부족한 탓에 플랜트 노동자들과 1~2개월짜리 단기계약을 맺는다. 불안정한 일용직 단기 고용은 노동조건 하락으로 이어진다.

노조는 "최저가 낙찰 불공정 갑을관계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하도급구조 최말단에 있는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이 무분별한 근로계약 쪼개기와 포괄임금계약 같은 임금착취를 당하고 있다"며 "유일한 노후복지 대책인 퇴직공제제도는 1일 4천원(퇴직공제부금)에 불과하며 이조차 일부 현장에서만 시행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에 △행정명령으로 포괄임금근로계약·초단기 근로계약 반복 갱신 금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퇴직공제부금 대폭 인상 및 의무가입 현장 확대 △산별교섭과 원청교섭 보장을 요구했다.

이종화 위원장은 "수년 전부터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의 임금과 사회적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대정부 요구 실현을 위해 전 조합원이 총력투쟁에 나선다"고 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되면 민주노총은 건설현장의 다단계 착취구조와 장시간 노동 문제를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노정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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