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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 1년 맞은 전교조 이부영 위원장"교원노조 합법화는 현재진행형 과제입니다"
"…이제 '전문직 노동자'로서의 교원의 시대가 법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 앞에서 노동의 신성함과 노동자의 당당함을 부끄럼없이 가르치게 되었다. 이 얼마나 가슴뿌듯한 일인가?…(99.7.1 전교조 합법화 관련 기자회견문 중에서)"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지 일년이 지났다. 특히 전교조로서는 법외노조 10년의 응어리를 보상받기라도 하듯 국민과 노동계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속에 쉼없이 달려온 지난 1년이었다. 그동안의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전교조 이부영 위원장(54세)를 만났다. 단식의 후유증으로 아직 건강이 채 회복되지 않은, 그래서 한달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죽이 든 도시락을 싸 다녀야 하는 노교사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 얼마전 역사적인 교원노조와 교육부의 첫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교섭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 첫 단체교섭과 관련 7만 조합원들의 시각이 '교섭무용론'에서 '교섭제일론'등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이를 조율하는 것이 특히 어려웠다. 교섭결과에 대해서는 미흡하지만, 현재의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교섭 관행이 정착돼 있지 않은데다 단체행동권이 제한된 합법화라는 제약조건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 교육부 관료들이 '들어줄 수 없다'고 버티면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 결렬도 생각해봤으나, 노조활동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중재로 갈 경우 유리할 게 없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약 이외의 합법화 일년 동안의 성과를 꼽는다면?

= 조직이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활동내용이나 사회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조직확대는 이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합법화 직전 8천명이 채 안되던 조합원이 열배 가까운 7만명으로 늘었다. 올해 말까지 10만명 조직화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 언제 "아! 우리 조직이 합법화 됐구나"하는 것을 실감했나?

= 단체교섭장에 장관에 참석하는 순간, 합법화의 위력을 실감했다. 학교에 가도 이제는 교장들이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 교섭테이블에 장관이 나올 때 합법화 실감

기자는 좀 민감한 질문을 던져봤다. "조직이 거대해짐에 따라 전교조의 관료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위원장은 '관료화'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 어떤 조직이든 관료적 속성은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두를 '관료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흔히 '관료화'라면 정부기관 등 관료사회나 집단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전교조는 그렇지 않다. 조합원이 엄청나게 늘은 반면, 이들 조합원이 전국 수천개의 학교에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동맥경화현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관료화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 그동안의 전교조의 관심은 단체협약 체결이었다. 그렇다면 향후 주된 과제는 어떤 것인가?
= 두 가지 주요 과제가 있다. 하나는 현재 진행중인 교육살리기운동, 특히 교육예산 확보 및 교육환경 개선 운동 등이 그것이고, 또 하나는 정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 및 무모한 7차교육과정의 시행이 빚는 문제점에 대응하면서 제도개선투쟁에 나설 것이다.

- 교원노조는 현재 복수노조 체제다. 앞으로 교원노조의 발전방향은 어떤 것이라고 보는가?

=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의 큰 틀에서 전교조는 교육산별노조를 지향해야 한다. 교원노조들은 물론 대학직원노조, 대학교수, 도서관, 직업훈련원 등을 아우르는 노조로 발전해야 한다.

* "교원노조 합법화는 '현재진행형' 과제"

교원노조의 합법화는 여전히 단체행동권이 빠진 '미완의 합법화'다. 위원장은 "장차 계속될 단체교섭에서 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단협의 이행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연히 투쟁으로 돌파하자는 요구가 아래로부터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때는 '실질적인' 단체행동을 통해 돌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6월8일 분회장 연가상경투쟁을 통해 경험은 물론 자신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합법화 일년은 전교조에게 '참교육 실현'이라는 이상을 현실화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준 시기였다고 말하고 있다. 교원 노조의 합법화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정현민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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