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좌파 배제·우파 지원’이란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 자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도 이런 국정기조에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이라는 입장입니다.

- 31일 공개된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의 공범이나 주도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 박 전 대통령이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됐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어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라는 국정기조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국정기조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을 지시한 것을 두고 특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에 대해 “여러 군데에서 납득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는데요.

- 그는 판결문을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명박하게 무죄라는 취지로 써 놓았다”며 “우리 헌법은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그것이 실정법에 위반되는 것만 아니면 그것을 이유로 차별을 하라고 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단속 나서는 서울시

- 필수 구입물품 강요, 광고비 부당집행 의혹….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이를 뿌리 뽑기 위해 8월 한 달간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 서울시는 매장 리뉴얼 강요, 부당한 계약해지 같은 피해사례 신고 접수뿐만 아니라 피해 구제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신고한 가맹점주와 법률 상담을 포함한 심층 상담을 하고, 가맹점주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사실 관계부터 파악한다고 합니다.

- 이후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에 자율시정을 권고·요구하거나 조정·중재를 진행하고,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 조사 의뢰도 검토한다고 하네요. 9월부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시청 무교별관 3층에 있는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사전 자문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 불공정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는 전화(02-2133-5152, 5378)나 이메일(fairtrade@seoul.go.kr), 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현재 가맹점을 운영 중이거나 계약을 해지한 점주도 신고가 가능하고, 가맹점주 단체가 불공정사례를 모아 대표로 신고해도 된다고 하네요.


"평화야 고치글라"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발

-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를 촉구하는 도보순례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이 31일 시작됐습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생명평화대행진은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라는 주제로 다음달 5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고치글라는 제주도 말로 "같이 가자"는 뜻입니다.

- 이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앞에서 출발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연 행진단은 “구럼비 생명과 마을공동체 등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 파괴된 것에 대해 (정부와 해군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정부에 맞선 결과 돌아온 것은 34억5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상권뿐이었다”고 지적했는데요.

- 행진단은 “강정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당한 구상권 청구 철회야말로 시작이자 당연한 조치”라며 “평화의 발걸음, 연대만이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