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국책은행의 자금공급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매년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각 기관의 임직원 성과급 지급과 다음 연도 목표 설정, 예산·정원 승인 등에 활용된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공공기관의 적극적 정책적 지원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지표를 올해 하반기 중 개선하고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 기조에 호응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금공급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설계한다. 일자리 기업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 기여에 국책은행의 자금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지원됐는지를 반영해 경영을 평가한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편람 사례 등을 감안해 세부지표를 설계할 계획이다. 국책은행 스스로가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지도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관계 개선 실적 등도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한 지표 설계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