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국민안전처 산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합했다. 두 기관이 승강기 점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실검사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통합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승강기 검사 시장 민영화와 경쟁으로 인한 안전 위협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다.

공단에는 두 개의 노조가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노조(승강기안전관리원)와 승강기안전공단노조(승강기안전기술원)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공공연맹 회의실에서 이석준(47·사진 오른쪽) 한국승강기안전공단노조 위원장과 박철구(44·사진) 승강기안전공단노조 위원장을 만났다. 두 위원장은 “승강기 검사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면 부실검사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안전에서 경쟁은 답 아니다”

지난해 7월 공단이 출범하면서 시행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승강기법)에는 승강기 완성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와 정밀안전검사를 공단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일부를 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기관이 정기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이다.

- 경쟁체제 부작용 때문에 기관 통합을 했지만 정기검사를 민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위험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석준 : 민간 업체들에서는 검사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 정부에 민간시장 개방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승강기법에 정기검사를 민간업체가 할 수 있도록 명시된 바람에 최근 민간기관들이 정기검사 추가 기관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건물주들에게 서로 ‘합격시켜 줄 테니 우리 기관에 정기검사를 맡겨 달라’는 방식의 수주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부실검사가 속출할 것이다. 엄격하게 제대로 검사하면 어느 건물주가 좋아하겠나. 결국 검사 신뢰도도 떨어질 것이다.

박철구 : 정부가 빌미를 준 것이다. 정기검사는 장관이 인정하면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제를 풀어놨다. 경쟁체제 폐해를 막기 위해 두 기관을 공단으로 통합했는데 공단이 출범할 때부터 정기검사를 민영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모순이다. 또 다른 경쟁체제의 시작이다. 수주 경쟁의 폐해가 고스란히 반복될 것이다. 승강기 안전검사 민영화는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 안전 분야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독점이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니다. 소신껏 점검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독점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석준 : 민간 승강기 설치·보수업체들은 퇴임하는 고위공무원들을 모셔 와서 검사기관 지정 로비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결국 위협받는 것은 국민 안전이다. 공단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검사 분야를 민간에 열어서는 안 된다.

“최소 200~250명 인력충원 필요”

- 공단 인력 현황은 어떤가.

박철구 : 정규직이 1천여명, 무기계약직이 65명, 기간제가 105명, 위촉검사자가 200여명이다. 현재 전국에 승강기가 62만대가 있다. 모든 승강기를 매년 검사해야 한다. 여기에 승강기는 매년 4만여대가 늘어난다. 그런데 인력충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 때문에 200여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최소 200~250명은 신규채용해야 한다. 검사하는 직원들의 노동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산업재해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인력충원이 시급하다.

이석준 : 공공기관이지만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있다. 자체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고 인력을 충원할 예산도 있지만 정원이 묶여 있다. 기관 여력으로 신규채용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재량을 넓게 인정했으면 한다.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박철구 : 공단과 주무부처도 노력하고 있지만 충원이 더디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 안타깝다. 기획재정부가 정원을 풀어 주면 자체 예산으로 양질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국민 안전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관피아 이사장은 절대 사절”

- 초대 이사장을 지낸 백낙문 전 이사장이 임기를 2년 남기고 지난 18일 사임했다. 현재 공석인 이사장 자리에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고 보나.

박철구 : 안전기관이다 보니 안전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와야 한다. 통합 2년차 기관이기 때문에 양 기관을 아우르고 내부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인증원과 교육원 설립, 대국민 서비스 같은 사업을 키워 나갈 역량이 요구된다. 노사관이 제대로 된 사람이 선임됐으면 한다. 관피아는 사절한다.

이석준 : 직원들과 소통하며 시너지를 내야 한다. 복수노조에서 직원들도 세 그룹으로 나뉜다. 안전관리원 출신과 안전기술원 출신, 그리고 통합 이후 입사한 공단 직원들이 있다. 소통할 수 있는 기관장이 필요한 이유다. 공단 상황을 잘 알고 이끌어 나갈 행동력 있는 인물이 와서 민영화에도 제대로 대응했으면 한다.

“노조 통합 다시 추진하겠다”

- 공단이 통합 시너지를 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

박철구 :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이용자 과실이 많다. 사고를 줄이려면 대국민 캠페인과 관리인 교육이 필요하다. 검사원들이 현장에서 검사를 하며 함께 수행해야 할 일이다. 경쟁하던 두 기관이 통합됐으니 안전 신뢰도도 높여야 한다. 이용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연구·홍보·교육이 다양하게 요구된다.

이석준 : 장기적으로 체험시설과 교육원·연구원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단이 제대로 공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도 절실하다.

- 노조를 통합할 계획이 있나.

이석준 : 지난 5월 노조 집행부 선거와 함께 치른 노조 통합 찬반투표가 부결됐다. 이르면 올해 말에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통합을 재추진할 것이다.

박철구 : 더 늦기 전에 노조를 통합해야 한다. 노조 통합 이후에는 아직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