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동국 노무사는 이명박 정권 때 이영호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민간인 사찰과 연관된 한국선진노사연구원 출신입니다. 영남대를 나온 그는 당시 실세 그룹이라 불리던 영포라인(영일·포항 출신)으로도 분류됩니다. 한국선진노사연구원은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입막음을 위해 돈을 모금하고 전달했던 단체로 유명하죠.
- 박 노무사는 이명박 정권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에 임용됐고 연임까지 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당시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그를 두고 “노동부 비호로 한국선진노사연구원 출신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 특히 그가 대표로 있는 서원(옛 엘앤케이)은 2011년 노조파괴 혐의로 기소된 KEC를 수년 동안 자문·대리한 곳입니다. 2014년 2월에는 박 노무사를 비롯한 서원 소속 노무사들이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추진을 위한 점검팀’에 들어갔다가 언론에 알려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를 3년 만에 노동부가 정규직화 중앙 컨설팅팀 전문가로 위촉한 것이지요.
- 노동계 관계자는 “노동부가 노동적폐를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불러낸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동계는 혹여나 그가 노동부에서 다른 직책을 맡거나 지역별로 구성될 컨설팅팀에 들어가지 않는지 눈여겨볼 계획이랍니다.
김기춘·조윤선 솜방망이 처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여론은 싸늘함을 넘어 폭발 지경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거죠.
-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조 전 장관에게는 국회 위증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의 주범들에게 내려진 처벌로는 약해도 너무 약한데요. 네티즌들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판결" "사법부가 적폐"라며 분개했습니다.
고령자 10명 중 8명 ‘50만원 미만’ 연금 수령 그쳐
-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 월 100만원 이상 연금수령자가 7.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 83.2% 50만원 미만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네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1.5%로 높게 조사됐는데요. OECD 35개 회원국 평균(14.5%)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하네요.
- 이는 우리나라 고령자들이 생계에 떠밀려 일터에 나간다는 말인데요. 연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 실제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65~79세 고령자 중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포함)을 받는 사람은 7.7%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월 5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83.2%나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