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부문이 효율적 자금배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고 있는지 회의적 시각이 많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은 1998년 27.7%에서 지난해 43.4%로 15.7%포인트 늘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이 가계대출과 부동산금융 영업에 치중해 왔던 결과로 분석된다. 금융회사가 가계대출에 집중하면 경제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생산·혁신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는 "금융회사는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담보·보증 위주 여신 비중이 여전히 높고 연대보증 관행도 아직 존재한다"며 "단기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겠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잠재리스크를 증대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혁신기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9월 중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금융 분야 로드맵도 하반기에 마련한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금융업권별 자본규제를 재점검하겠다"며 "금융회사가 적정한 리스크 분담 아래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금리와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