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지난해 성과연봉제 파업에 대한 보복성 노조탄압 논란을 일으킨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노조를 여전히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정보공사노조(위원장 차진철)가 노조탄압 중단과 임원진 사퇴를 요구했다.

노조는 26일 오전 전북 전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를 배제하고 탄압을 일삼는 임원진은 청산해야 할 적폐”라며 “노조탄압과 파업 보복을 주도한 감사와 부사장·관리이사는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9월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에 반대하며 이틀간 파업했다. 이후 사측은 같은해 10~11월 경영성과급 재분배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경영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차진철 위원장을 파면했다. 올해 2월과 6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며 “(차 위원장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노동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판정했다.

그런데 공사는 중앙노동위의 판정에 불복해 이달 21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차진철 위원장은 “공사가 불법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파업을 한 뒤 돌아온 것은 파면이었다”며 “중앙노동위에서도 판정이 난 사건을 또다시 법원에 가져간 것은 노조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과 관련해 공사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달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에는 지적확정측량사업의 민간 확대가 포함됐다. 지적확정측량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후 토지 경계를 새로 설정하기 위한 측량작업을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확정측량 시장은 국토정보공사와 민간이 양분했지만 내년부터는 공사의 참여를 배제해 민간의 사업기회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468억원 규모 확정측량 시장에서 공사가 208억원, 민간업체가 260억원 규모의 측량을 담당했다.

노조는 “현안과 관련한 대화 요구에 회사는 묵묵부답”이라며 “확정측량이 완전히 민간에 이양되면 공공성이 훼손되고 고용불안이 확대하는 물론 좋은 일자리 창출도 실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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