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주요도시 요금 의존율 50% 미만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와 수도권 교통체계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의 주장이다.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5678서울도시철도노조·서울지하철노조가 주최했다.
김상철 정책위원은 “서울 지하철은 재정구조상 출자금이나 국비·시비 보조금의 비중이 5~7%에 불과해 수입을 전적으로 요금에 의존하는 구조로 편성돼 있다”며 “외국 주요도시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 등의 교통재정 구조는 특수하고 후진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원에 따르면 외국 주요도시의 대중교통 재정에서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다. 나머지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보충된다. 영국 런던 대중교통공사 재정은 51%가 요금 수입, 48%가 중앙정부 지원금, 1%가 런던시 보조금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 뉴욕 대중교통공사는 40%가 요금 수입이고 나머지는 지방세(35%)와 연방정부 보조금(8%)으로 충당한다.
그는 “현재 70%를 넘는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의 요금의존도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환승요금제나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노인 무임승차를 모두 비용의 관점에서 보게 만든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줄이거나 요금을 인상해서 부족 재원을 충당하는 양자택일 구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교통재정구조 전반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와 같은 원가보전율이라는 개념 대신 적정 투자금액이라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부터 하나의 교통체계로”
광역교통청 논의에 노조와 이용자단체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영우 서울시립대 EU센터 연구원은 “광역교통기구 운영과 주요 결정 때 이용자들의 요구와 입장이 제시되고 결정기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과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으로 이어 갈 수 있는 시민참여 거버넌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의 교통체계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기본적으로 서울시를 경유하는 철도구간은 하나의 공사에서 맡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경전철과 9호선 2·3단계 구간 운영권은 서울교통공사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재정으로 건설된 9호선 2·3단계 구간 운영권 공개모집 입찰참가등록은 24일 오후 마감됐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우이신설경전철은 올해 9월 개통한다. 이대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은 “우이신설경전철은 민간자본으로 건설됐기 때문에 민간이 운영하는 게 맞지만 민간운영기간이 끝나면 서울시가 품어야 할 것”이라며 “9호선 2·3단계 운영권은 보다 공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지하철은 연간 3천7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3천200억원”이라며 “광역교통청을 만든다면 지자체가 겪는 대중교통 재정적자를 완전히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