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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첫 전국기관장회의 개최] 노동조건 보호, 비정규직 정규직화 속도 낸다본부 실·국장과 전국 47개 노동관서장 참여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전국기관장회의를 열고 ‘더불어 성장’ ‘격차 없는 사회 실현’이라는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올해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사정 소통 강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노동부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성기 차관 주재로 본부 실·국장과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기관장회의를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발맞춰 새 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을 논의했다.

이성기 차관은 “노동과 일자리는 국민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고용노동 분야에서 더불어 성장, 격차 없는 사회 실현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깊이 뿌리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7천530원이 격차 해소라는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대응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업주 부담 확대·일자리 축소 같은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범정부적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해 나갈 예정인 만큼 관내 영세사업주에게 설명하고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요청이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주문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을 완화하고 원만한 노사교섭이 이뤄지도록 지방노동관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변화도 강조했다. 이 차관은 “노사정 신뢰 회복을 위해 지역에서부터 노사단체와 상시 교류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특히 전국적으로 실시 중인 부당노동행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실제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임금·근로시간 등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본 근로조건은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며 “방학철 아르바이트 학생 같은 취약계층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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