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씨가 20일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가 반포한 표현물 중 일부에 이적성이 인정되지만 도서관 운영 내용과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적표현물 반포가 주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 이진영씨는 인터넷 사이트인 노동자의 책을 운영하면서 강철서신이나 미제침략사 같은 전자책 64권과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이적표현물 129건을 반포한 혐의로 올해 1월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 법원은 “문건 등을 반포한 것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는데요. 검찰이 문제 삼은 전자책 대부분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돼 있고 회원 가입을 한 사람에게만 전자책을 제공했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진영 대표는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6개월 반을 감옥에서 보냈다”며 “국가보안법은 사람의 사상과 의식을 감시·통제하고 규율·처벌하는 악법인 만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양대 노총 찾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노동존중 사회 위해 노력”

- 이달 12일 임기를 시작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일 양대 노총을 예방했는데요. 이 대표는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날 오전 한국노총을 찾은 이 대표는 “이번 정권에서는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 노동현안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노동정책을 바로잡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노조도 더 개혁적인 방향으로 견인해야 하고 야당도 정부가 노동자에게 더 많은 권익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 그는 이어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국노총·정의당과 손잡아야 할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다”며 “한국노총이 강력한 동맹군이 돼 줄 것으로 믿고 저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민주노총을 찾았는데요.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두 달이 지났지만 한상균 위원장이 아직도 감옥에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한 위원장이 다시 노동자 대표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 오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말했습니다.

- 이 대표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드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데 여러 제도적 걸림돌을 정의당이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의료농단 관계자 수사하라”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조작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개입한 서울대병원 관계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중에서도 가장 저급한 부분이 의료농단"이라며 "서울대병원 의료농단의 핵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서창석 병원장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 서 병원장이 박 전 대통령 주치의가 되는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입김이 작용한 데다, 최씨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 원장의 리프팅용 실 서울대병원 의료재료 등록과 그의 외래진료의사 위촉 과정에서 특혜와 비리가 있었다는 건데요.

-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서 병원장과 서울대병원 B교수·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밝혀져 기소되기도 했죠.

- 분회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조작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분회는 “담당교수 선임에서부터 청와대 의료기록 무단 유출과 사망진단서 작성까지 전현직 병원장과 부원장이 대거 관여했다”며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