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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자율추진 원칙] 430명 규모 컨설팅 팀 꾸려 852개 기관 정규직 전환 지원양대 노총 추천 전문가 대거 참여 … 기간제 교사·강사 전환 대상 제외 한계

정부는 20일 “충분한 노사협의와 기관별 자율적 추진”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원칙으로 제시했다. 전환 대상자가 852개 기관에 걸쳐 31만명에 이르고 직종도 다양해 정부가 개별 사안마다 일일이 전환 기준을 제시할 수 없어서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반드시 노조 또는 비정규 노동자를 대표할 이들과 함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나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기관별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 30명을 포함해 전국 8개 지역별로 50명씩 430명 규모의 컨설팅 팀을 구성한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100여명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무보조와 조리·영양사는 정규직 전환
기간제 교사·강사와 60세 이상자는 제외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적 추진 △고용안정→차별개선→일자리 질 개선 단계적 추진 △국민 부담 최소화와 정규직 연대 요청 △국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실천을 5대 원칙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다만 기간제 교사·강사를 비롯한 법령에서 계약기간을 정해 놓은 비정규직이나 변호사·의사 같은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육아휴직·병가 휴직대체나 공공근로를 비롯한 실업·복지대책 차원의 경과적 일자리 종사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신체적 특기를 활용하는 운동선수도 전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직접고용 기간제 중에서는 사무보조(2만5천300명)와 조리·영양사(7천100명), 삼림보호(5천100명), 상담원(4천900명) 등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기간제 교원(3만2천600명)과 강사(2만5천300명), 일시·간헐·한시 일자리 종사자(5만5천명)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용역·파견 중에서는 대상자 12만1천명 중 63.6%인 7만6천900명이 청소·경비·시설관리원 3개 직종에 속해 있다. 이들 직종은 모두 상시·지속업무라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는 용역·파견의 경우 기관별 상황에 따라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해 편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뒀다.

기간제는 올해 말까지, 파견·용역은 내년까지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다. 정부는 파견·용역의 경우 올해 내 실태조사를 마치고 전환 대책을 마련한다.

비정규직 확대, 사회 양극화 원인
“정부 책임도 있어 … 모범 사용자 되겠다”


기관별 상황에 따른 전환 대상·방법과 임금·승진을 비롯한 인사체계는 기간제의 경우 노사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한다.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야 한다. 이성기 차관은 “해당 기관에 노조가 있으면 노조가, 노조가 없으면 대표성을 부여받을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동계와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참여형 절차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앙과 권역별로 컨설팅 팀을 꾸려 정규직 전환을 조정·중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컨설팅 팀은 중앙 30명을 비롯한 지역 8개 권역별로 50명씩 430명 규모로 구성된다.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양대 노총이 추천한 전문가·활동가 100여명을 컨설팅 팀 구성원으로 선발한다.

이 차관은 “외환위기 이후 비용절감·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 활용이 늘어났고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됐다”며 “최대 사용주인 공공부문 또한 비정규직 확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이제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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