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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자문' 심종두, 처벌받을까자문 기업 부당노동행위 속속 유죄 판결 … "공동정범으로 보고 징역형 내려야"
창조컨설팅 자문에 따라 노조를 파괴한 기업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재판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회사에 노조파괴를 자문한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현 글로벌원 대표)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노조파괴 범죄자 심종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조컨설팅은 2003년 1월 설립한 뒤 노조가 있는 기업에 노조파괴 컨설팅을 해 악명을 떨쳤다. 유성기업·발레오전장·상신브레이크·보쉬전장 등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은 창조컨설팅이 회사쪽 자문을 맡은 뒤 회사노조가 설립되고 공격적 직장폐쇄가 이어지면서 노사가 갈등했다.

이들 업체 중 유성기업·발레오만도 대표는 1심 재판에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돼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7월을 선고받았다. 올해 2월에는 발레오만도·상신브레이크와 창조컨설팅이 부당노동행위로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총 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노조파괴 기업들은 처벌받고 있지만 이를 자문한 심종두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은 첫 변론기일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검찰은 금속노조가 심종두 전 대표와 김주목 전 창조컨설팅 전무를 유성기업·발레오전장 기업노조 설립에 지배개입한 혐의로 고소하자 2015년 6월 부당노동행위 방조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첫 심문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재판부는 사용자의 노조파괴 범죄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으면 창조컨설팅 방조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재판을 미뤄 왔다"며 "노조파괴 사용주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조 김성민 유성기업영동지회장과 신시연 발레오만도지회 선전팀장은 검찰이 방조혐의만이 아니라 노조파괴 공동정범으로 보고 심종두 등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심종두 같은 노조파괴 범죄자들이 아무런 반성 없이 또다시 활동을 재개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종두 글로벌원 대표는 지난 14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회사쪽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노조파괴) 문건은 유성기업과의 회의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유성기업에 전달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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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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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2017-07-20 19:05:21

    죄?를 졌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겠지요...그런데 현장의 노동자가 죄를 지면 동지애니 뭐니,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느니 별의 별 핑개를 대는 현실... 노동을 댓가로 재화를 버는 사람들은 과연 떳떳하게 노동을 제공하는지 궁금하네요..쌍용차 노동자들의 옛 직장생활을 들어보니 이는 소위 강성노조의 추태가 아닐까하네요.. 우리 노동자들도 반성해야 할때라 생각됩니다..아니면 민주노조의 깃발을 내리던지...민주노총 강성노조의 추태를 일일이 올리지 못해 아쉽네요..   삭제

    • 전장윤 2017-07-19 23:47:21

      노무사란 노동관련 자문을 해주기위해 노무사란 자격증이 있다고봅니다 그런데 그자격을 불법적인 자문을 했다면 자격취소처분과 법에 위배되었다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지않을까요 이런일을 벌여다면 엄중하게 처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엄하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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