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노조 대표자들이 18일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적폐 공공기관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공공부문 노동계가 퇴출해야 할 10개 공공기관 대표자를 선정했다. 올해 기준 전체 332개 공공기관 가운데 퇴출 대상이 된 10개 기관장은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성과연봉제를 불법 도입하고 국정농단에 부역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지난 정권에서 낙하산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도 포함됐다.

◇“공공부문 개혁하려면 적폐기관장부터 청산해야”=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도 수많은 공공부문 현장에서는 국정농단에 연루되고 성과연봉제 폐기 같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거부하는 적폐기관장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대개혁을 위해서는 적폐기관장을 퇴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로 구성돼 있다.

공대위가 이날 발표한 명단에는 한국철도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동서발전·한국가스공사·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코레일유통·서울대학교병원·한국노동연구원·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공대위는 이들 기관 대표자들을 퇴출해야 할 사유를 상세히 밝혔다.


홍순만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지난해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에 반발해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자, 국회의 중재 요청도 거부하고 대체인력을 대규모로 투입해 파업 장기화를 유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본인의 학교 동문과 같이 근무했던 측근 등 4명을 공사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과 비선경영·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석유공사를 특별근로감독한다.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부당노동행위 혐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청산 대상에 들어갔다. 공대위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지난 박근혜 정부에 부역했던 공공기관장들이 공공부문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자 하는 공공대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며 “촛불정신에 따른 적폐 청산이 공공기관장 인선의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3차 명단 추가발표 있을 것”=공대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운영과정에서 잘못된 정책을 거부하는 기관장이 있었다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예스맨’을 자처하고 출세를 위해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 경영에 앞장선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1차로 10개 기관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명단 발표를 예고했다. 공대위는 “적폐세력의 인적 청산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 지배구조의 민주적 개혁,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대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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