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교원성과급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노조는 “성과급 폐지는 교원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라며 “교단을 황폐하게 만드는 성과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차등 지급된 성과급을 균등분배하는 데 참여한 교원은 8만7천85명이다. 지난해 7만5천627명보다 1만1천458명 증가했다. 2015년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한 교원은 7만1천965명이었다. 매년 참여 규모가 늘고 있다. 노조는 “실제 균등분배 규모는 더 클 것”이라며 “징계 협박이 심했던 박근혜 정권에서도 균등분배에 동참하는 교원이 계속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주의 평가제와 성과연봉제 폐지 공약에 대해 “성과주의 폐지라는 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정부가 교원 차등 성과급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학교 간 경쟁을 부추겼던 학교성과급이 종언을 고했듯 교사 간 협력을 저해하는 개인성과급도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며 “교원을 교육개혁의 주체로 세우려면 성과급이라는 걸림돌을 교육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