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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노동자 생존권 달렸는데] 지엠-산업은행 협약 '한국 철수' 관련 내용 오리무중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함께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지엠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대책위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글로벌 지엠의 한국 철수설이 불거진 가운데 과거 지엠과 산업은행이 체결한 협약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를 포함한 노동계와 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지엠 30만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산업은행-정부지분 매각저지 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글로벌 지엠과 ‘한국지엠의 장기적인 발전전망이 담긴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한국지엠 지분 17.02%를 매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지엠과 산업은행이 2002년 맺은 주주 간 협약과 2010년 체결한 ‘한국지엠의 장기발전 기본협약’이 올해 10월16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이들 협약에 따라 한국지엠이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행사해 왔다. 글로벌 지엠이 한국지엠을 매각하더라도 산업은행이 견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기본협약이 효력을 잃게 되면 글로벌 지엠이 지분을 매각한 뒤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산업은행이 한국지엠 지분을 매각할 때 글로벌 지엠에 우선 매각하기로 했다는 의혹도 지엠 자본 철수설을 키우고 있다.

그런데 지엠-산업은행 간 협약은 공개된 적이 없다. 산업은행의 비토권이 10월 이후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비토권이 있어도 글로벌 지엠의 한국 철수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지엠지부는 올해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에게 협약 내용과 산업은행 지분 매각에 관해 질의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본부 일자리위원장이었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는 “노조 동의 없이 매각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홍영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 없이 지분을 매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산업은행의 일관된 입장인 만큼 함부로 팔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협약 내용은 지엠과 산업은행만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산업은행의 비토권 만료나 지분 매각설은 언론에만 나온 얘기”라며 “협력업체를 포함해 30만명의 일자리가 달린 일인데 제대로 확인되는 게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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