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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4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세워질까서부경남, 초고령화 지역인데도 응급의료 취약 … 국민인수위에 국민정책제안 서명 전달
▲ 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진주의료원 폐업 4년 동안 서부경남지역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공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취약지역 거점 공공병원 선정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의료원 폐업 후 무상의료계획 실행 안 돼=2013년 2월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의료공급 과잉과 적자 누적을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했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같은해 5월 진주의료원은 문을 닫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강제로 퇴원 조치됐고 직원들은 정리해고됐다. 병원 폐쇄로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은 두 곳으로 줄었다. 이후 공공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홍 전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진주지역은 의료공급 과잉지역이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이 페업된다고 해도 공공의료 수행에는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50억원을 투입해 의료취약계층에게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보건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지만 진주의료원 폐업 후 홍 전 지사의 무상의료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에 따르며 서부경남지역은 동부경남지역과 면적은 비슷하지만 인구는 31%, 지역총생산은 18%에 불과하다. 의료·교육·문화면에서 불평등도 심화하고 있다. 경남 평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2.9%인데 비해 합천·산청·남해·하동·함양군 등 서부경남지역 다수가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서부경남지역 주민의 의료기관 접근성도 취약한 수준이다. 경남 전체 종합병원 24개 중 서부경남은 3개에 불과하고 일반병원도 108개 중 22개(2013년 기준)로 나타났다. 2010년에서 2013년까지 경남에 총 5천600여개의 병상이 증가했지만 대부분 중·동부지역이고, 서부경남의 병상수는 오히려 줄었다. 진주시가 5천530병상에서 4천934병상으로 590병상 감소했고, 산청군은 병상이 단 2개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부경남지역 대부분이 분만과 응급의료 취약·준취약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우선하는 공공병원 설립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 공공병원 설립 약속은?=서부경남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3일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혁신형 공공병원과 보건의료복지통합센터를 설치하는 등 공공의료에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과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은 도민운동본부와 만나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협력하고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순현 권한대행은 지난달 14일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서부경남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거점 공공병원 설치”를 건의하기도 했다.

노조와 도민운동본부는 12일 국민인수위원회에 ‘강제폐업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서부경남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국민정책제안 서명지’를 전달한다. 이들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지역공공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이 같은 역할을 중심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윤석 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조직부장은 “서부경남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은 권역거점 공공병원(경상대병원)-지역거점 공공병원-보건소가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이 확정되면 설립 지역이나 규모·예산 등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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