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찾기 위한 전국간담회가 열린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6일 “전국간담회에서 '고여 있는 물'이 된 지역정치 개선을 위한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올해 1월 전국 220여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꾸린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지난달 확대·개편돼 출범한 조직이다.

공동행동은 “한국의 지방선거는 세계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정당이 50%대의 득표율로 90% 이상의 광역의회 의석을 독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예로 들었다.

기초의회 의석 역시 거대 정당이 독점하고 있다. 지방정치에 정책토론이 실종되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유럽 복지국가들과 대조되는 현상이다. 독일의 경우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방선거에도 적용한다. 공동행동은 "지역정치에서도 정당들이 정책 중심 토론과 경쟁을 통해 독일의 환경수도로 불리는 프라이부르크를 탄생시켰다"고 설명했다.

전국간담회는 오는 10일 오후 대전 선화동 NGO지원센터에서 열린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지역 정치개혁 의제를,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은 기초단위 선거가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 제시한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라며 "의견을 모아 하반기 국회에서 운영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안하고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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