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 살수차 추방안이 포함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은 고인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지 600일째 되는 날이다. 이들은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했던 정부·경찰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도 정부에 요구했다.

투쟁본부는 "경찰은 살수차 운용지침을 지키지 않은 물대포 직사살수로 인해 고인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체 진상조사·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철성 경찰청장은 강제 부검을 시도하면서 유족들에게 고통을 준 만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서울대병원은 직사살수로 쓰러진 고인의 사인을 병사로 기록하고, 경찰은 집회참가자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하고, 검찰은 600일이 넘도록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는 등 이번 사건은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물대포 사용과 차벽 설치를 제한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며 "8일 전국 곳곳에서 개최되는 민중대회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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