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북한 위협에 대비해 한미일 3국의 방위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과 군사적 긴장상태를 야기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7·4 남북공동성명 45주년을 맞은 4일 성명을 내고 "남과 북이 합의하고 남북공동성명에 담긴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나아갈 때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이 한미일 방위협력 증진에 합의하면서 향후 3국은 통합 미사일방어망(MD) 구축과 군사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동북아에서 핵 대결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한미동맹 강화로는 결코 평화체제를 수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한반도 전쟁위기는 북미 간 군사적 대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평화체제 수립은 양립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가동·기지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공동성명에 담긴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정신에 기초해 출로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북 당국은 1972년 7월4일 분단 후 처음으로 통일의 대원칙에 합의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합의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토대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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