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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의 일상화·대중화 추진해야”박태주 서울모델 위원장, 사회적 대타협 추진 의원모임 초청간담회서 밝혀
▲ 연윤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산업별·업종별·지역별·의제별로 분권화·중층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적 대화의 일상화·대중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주최한 초청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임금격차 축소는 노조의 참여와 협조 없이 가능하지 않다”며 “그동안 정부가 노조 배제를 넘어 무력화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가 자리 잡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고 노조를 요식행위로 삼으면서 기반 자체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이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설계할 때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새 정부가 기다리면서 신뢰를 준다면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사회적 대화의 개념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기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적 또는 중앙집중적 사회적 대화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며 “제도 안은 물론 밖에서도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위 정상화와 내부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별·업종별·지역별·의제별 사회적 대화를 촉진해 사회적 대화의 일상화·대중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 위원장은 “서울모델은 일자리 창출 서울협약 체결, 노동이사제 도입, 시범기관 노동시간단축 협약, 서울교통공사 출범이라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며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서울모델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뢰와 의지”라고 말했다.

사회적 대타협 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11일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을 초청한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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