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9일 3천967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일반+특별회계+고용보험기금) 18조2천614억원의 2.2% 수준이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제안설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에코붐세대(1991~1995년생)가 주취업 연령에 진입함으로써 실업난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수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번 추경안은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중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신속히 집행해 소기의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추경 사업 중복·불용 우려도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사업과 관련해 중복·불용 우려가 제기됐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서울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 청년수당과 중복 우려가 있어 중앙과 지방정부 간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지난해 추경에서 358억원을 증액했다가 274억원 불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청년수당이 중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불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당 의원들은 노동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추경편성 노력을 주문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는 그동안 인력부족에 시달린 근로감독관과 산재요양병원 간호사 충원 예산이 없다”며 “이런 문제는 대통령보다 한발 앞서 가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서형수 의원은 “노동부가 일자리 주무부처임에도 전체 추경 11조2천억원 중 3천967억원에 그치고 있다”며 “노동부는 일자리 추경에 앞서 평소에 기존 사업 외에 일자리 예비사업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근로감독관은 공무원 정원에 대한 것이라서 행정자치부 소관이고, 산재요양병원 간호사는 직제 문제를 검토해 내년에 해결되도록 하겠다”며 “일자리 주무부처로서 평소에 많은 고민을 했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동진오토텍 등 노동현안 사업장 대책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노동현안 해결에 노동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새 정부가 노동기본권 보장 의지가 있음에도 노조 결성 이유 하나만으로 계약해지돼 몇 달간 임금을 못 받고 있는 동진오토텍 등 노동현안은 그대로”라며 “장관 임명이 늦어지고 노동자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차관이 현장에 내려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차관은 “저도 취임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아 현안사업장 보고는 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별사업장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노동부 추경안은 고용 분야 예산”이라며 “그런데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조대엽 장관 후보자가 ‘고용노동부’를 ‘노동부’로 명칭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노동부에서 공감한 내용인가”라고 물었다.

이 차관은 “그 부분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언급한 것”이라며 “아직 부처 안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환노위는 5일 오후 예산심사소위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원회를 뺀 8곳의 상임위를 중심으로 추경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반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했다.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