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가 2일 가맹점에 비싼 치즈를 강매하고 탈퇴 가맹점을 상대로 보복 출점을 한 혐의로 정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 전 회장은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가격을 부풀리고, 해당 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가맹점주에게 본사 광고비를 떠넘기고, 자신의 자서전 구매를 강요한 의혹도 있습니다.
- 정 전 회장은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26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는데요. 그는 지난해 “자신이 나가지 않았는데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폭행하는 갑질로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 둘러싼 여야 입장차
-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2일 귀국했는데요. 여야 입장이 엇갈리네요. 여당은 큰 성과를 얻었다고 높은 점수를 매긴 반면 야당은 ‘속 빈 강정’이라고 박한 점수를 줬습니다.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매우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남북문제 등 한반도 이슈 전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 그러면서 백 대변인은 “잘못한 건 강력히 비판하더라도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자화자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문 대통령은 한미FTA 재협상은 ‘합의 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지만 재협상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두 가지 평가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한미FTA 재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언급된 것도 사실이지요. 철저한 평가를 바탕으로 취할 것은 취하고 대비할 것은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양심불량 요양기관들
-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양심불량 요양기관 17곳의 명단이 공표됐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건강보험 거짓청구로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220개 요양기관 중 17개 기관의 명단을 2일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는데요. 공표 대상 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입니다.
- 이번에 공표된 기관은 의원 8곳, 한의원 6곳, 요양병원 2곳, 치과의원 1곳인데요. 총 7억9천900만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다 적발됐습니다. 최고 거짓청구 금액은 8천349만원, 평균 거짓청구 금액은 4천701만7천원으로 집계됐네요.
- 의료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월1일까지 6개월간 공고됩니다.